2010. 6. 25. 10:43

근로기준과 최저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놈의 근로기준법이 그야말로 참고표준 내지는 평균치 개념으로 인식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문제의식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적어 둡니다.

 일단, 근로시간은 1주 당 40시간이 상한이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초과근무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죠. 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가운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고, 이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시간입니다. 해외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지, 9-to-5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계산을 하죠. 물론 점심시간에 휴게도 제대로 부여안하고 근무하다 밥교대 해주는 직장이 천지에 널렸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노동관습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긴, 80년대에는 저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얻기 위해서 구사대에 쳐맞던 시절이 있었기도 하니, 그나마의 권리라면 권리긴 합니다.

 이거 보고 52시간 근로를 풀로 땡겨서 7일 근무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법 상 평균 1주 당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법령이 있어도 어떻게든 빼먹을 궁리를 하니 문제인데, 주5일제 근무시, 이런 이유로 무급1일 휴일과 유급1일 휴일을 부여하고, 과도한 휴일이라는 이유로 월차휴무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현실문제로 가면 근로기준법과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모 부처가 병신이라는 것만 인증하지요.

 원래 우리나라의 급여 관습은 미국처럼 2주급 같은게 아닌, 1개월급, 즉 월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과 제수당, 초과근무수당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월간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죠. 보통의 직장은 일 8시간, 주 5일에 유급휴일1일을 쳐서, 1개월의 근무시간을 보통 26일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바닥은 최근 209시간 산식 적용을 하라고 정부가 다그치는 동네인데, 이 209시간이 26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무시간이죠(30일 기준하면 1시간 오버가 생기는데, 이건 1년 중 근무일수 계산해서 나오던가 그런거죠). 일급이나 시급으로 야리끼리 하는 바닥은 대개 시급 베이스로 곱해서 계산하고, 좀 더 정규적인 근로계약을 해서 월급여를 주는데는, 최저임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아닌 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뽑죠(월급여/규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단가를 뽑아서 계산).

 그런 이유로, 실제 계산을 두들긴다면, 대개 최저임금직장이라고 해도 실근무가 주5일이면 26일로 유급근로일수를 계산하고, 주6일이면 그냥 월 전체를 유급으로 봐서 계산을 하죠. 다만, 완전한 주6일 근무를 할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초과근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탄력적 근무, 즉 격주 6일이나, 반일근무 같은 걸로 40시간 제한을 피해가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초과근로를 물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아, 물론 이런거 없는 막장들은 논외입니다. 사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조항이 다 적용 안되기도 하고), 초과근로는 최저 50%이상의 할증을 붙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안지켜서 문제지만.

 그런고로 실제 최저임금이 4110원이라고 할 경우,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858,990원의 급여가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최저임금이 좌파의 논의로 언급되는 면이 보이는데, 사실 최저임금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효율화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른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한계기업을 도태시키는 장치로서 동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임금따먹기 외에는 어떠한 기술혁신이 불가능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침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경제의 고도화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파적인 발상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 효율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게 좀 다르지만 말이죠.

 또, 이런 경우에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다느니, 시장에 맞겨야 한다느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권력이나 정보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근로자가 털리게 마련이고, 기업은 빡세게 일하느니, 근로자를 털어먹는 방향으로 새기 쉽죠. 이런 관계를 제도가 보완해 주지 못한다면, 개인의 불행도 있지만, 국가로서도 늘 노동집약적, 노동의존적인 경제체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기술혁신 같은 것은 그 경제체제 내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기술을 넘어 지식과 정보를 논하는 현대사회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과 정책들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체제가 구태의연하지 않게,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 지식정보경제의 지속을 규율하는 중요한 도구기도 한 것이죠.


PostScript: 뭐, 또 다른 이면으로는, 루즈벨트가 그러했던 것 처럼, 말안듣고 개판치는 재벌들을 갈구는 정부의 좋은 채찍이기도 한게 노동정책이기도 하죠(먼산). 공정거래 관련 쪽은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자유로 걸어서 이길 여지라도 있지, 노동정책 쪽은 이게 매우매우 힘든 요소들이 산적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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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텐보로 2010.06.26 06:58 address edit & del reply

    뭐 DJ와 노통의 노동정책을 빨갱이 정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나라 아닙니까.
    노동자 당사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막장 중의 막장인거죠. 클큶클

    • BlogIcon 안모군 2010.06.26 23:15 신고 address edit & del

      좋게 말하면 유럽지향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면 붉으스름한 정책인 면이 있기는 하죠. 조합에 대해서 썩 온정적인 편도 아니고, 의외로 좀 유럽이나 공산적인 복지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도 많은데, 프로파간다질을 심하게 당했죠.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6.26 18: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글루스에서의 두 *신은 아마 최저임금제가 뭐지도 모르는듯 합니다.-_-;;

    • BlogIcon 안모군 2010.06.26 23:17 신고 address edit & del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는게 사실 좀 명확하게 내리기가 어려운 구석탱이가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의적인 요소고, 이게 적정하냐는 가치판단의 요소죠. 다만, 한국의 경우는 이거라도 없으면 약탈적인 임금수준이 만연하기 쉬운데다, 정부의 임금단속 능력은 처절할 만큼 병맛이라 문제죠.

2007. 6. 21. 10:53

비열한 인용.

OECD 최종본 “보유세를 소득재분배 수단 삼는건 부적절” 

신문을 보다 보니 위와 같은 기사가 떴더군요. 보면서 든 생각은 하납니다. "[위행위자]는 집에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원문 안찾아볼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원문 자체는 관련 구독을 신청해야 OECD로부터 받아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보고서의 요지는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죠.

 20일 공개된 어쩌고 해서, 도데체 무슨 보고서가 그런가 했더니 이 보고서더군요.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위의 내용인 일단 요약문인 셈인데, 제목에 나와있다시피 2005년도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린 셈이죠. 지금 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꽤 재미있는 내용이니 읽어볼 만 할겁니다.

 기사의 논조와 보고서 요약문의 언급을 같이 보고 있노라면, 어투를 살짝 살짝 비틀어 놓는게 진짜 쪽X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군요. 하긴, 모스끄바 3상 회의에 대한 날조기사를 쓰던 언론이 50년이 지났다고 그 피가 맑아지겠냐마는 말이죠.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진 모순성을 지적하는 뉘앙스라고 보이는데, 그게 해서는 안될짓인양 투로 바꾸는 것은 정말 기가 찬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언급을 살짝 따와 보면....

The Bank of Korea is under pressure to raise interest rates to stabilise the upward trend in real estate pric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Prices of apartments in certain districts of Seoul rose 10%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lthough on a nation-wide basis, prices are up less than 4%. However, interest rate hikes are a blunt instrument for influencing real estate prices and would be harmful to the nascent recovery in domestic demand. The economic impact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in specific regions is likely to be limited, although it may raise equity issues about the distribution of wealth. Such concerns should be addressed by targeted measures, such as ensuring that the capital gains tax is adequate to achieve the desired level of redistribution. Policies to deal with real estate prices should be market-friendly. In particular, the authorities should end the stop-and-go pattern of imposing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stabilising prices, and then periodically removing such measures to boost the construction sector.(OECD, 2005)

 라고 되어 잇습니다. 번역 해 보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국문으로 읽으면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주택 공급 자체를 다룬다기 보다는, 내수 수요 진작과 주택 가격 앙등을 통제하는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방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목표를 정확히 노리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단순하게 on-off 스위치 식으로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정해진 규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명확히 정해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압력을 즉흥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러한 수요를 연기시키는 식의 정책을 펴라고 읽는게 적정하겠죠.

 이걸 기사 본문에서는 닥치고 부동산 규제 푸셈~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처럼 말한 게 아닌가 싶군요. 경제학자들의 말이 상당히 교묘하게 책임회피적이라는 먼은 있는데, 그래도 저걸 이렇게 읽는건 좀 틀리지 않았나 싶군요.

 사실, 다른것 보다 진짜 욕나오는건 비정규직에 관련된 언급인데...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To reverse the trend towards dualis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social safety net for non-regular workers …

(중략)

… and increase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Bet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ocial safety net would reduce the cost advantage that encourages firms to shift from regular to non-regular workers, who now account for one-third of employees. Perhaps as important, non-regular workers provide greater employment flexibility for firms. Stopping or even reversing the rising shar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nsuring overall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requires increased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The 1998 reform to allow collective dismissals of regular workers for managerial reasons has not created enough flexibility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specifying acceptable criteria for dismissal -- including to prepare against future crises --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to ensure enhanced flexibility. The effort to obtain a consensus among the social partners on reform of labour laws and practices has been frustrated by a difficult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more harmonious environment by implementing the roadmap to resolve remaining industrial relation issues. In sum, a comprehensive package is needed that includes less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grea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afety net and an improved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 (OECD, 2005)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중략이 낀 부분은 고령자 고용 보조금에 대한 비판(과도비용 초래의 우려)과, 이를 사회 보험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더 앞에는 사회 보험이 영 비실하다는 걸 까는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나가는 듯 하고... 일단 중략을 끼게 된건 제목을 제대로 읽으려면 같이 놓고 봐야 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최대한 줄이며, 특히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앞뒤 다 짜르고, 정규직에 대한 더 큰 유연성, 아니, 해고 문제 식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비정규직 금지법안(이런건 한국에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언급이 기사에서는 나오지만, 실제 보고서에서는 주된 이슈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저질스러운 타이틀을 경제학자들이 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려면 이계깽판물 환타지 소설은 쓰지 말아야죠. 이쯤 되면 기자와 편집진의 기본 소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OECD 자체가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편인 집단이어서 사실 보고서를 볼때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같은 걸 강조하기 보다는 상호이동성 같은데 더 주안을 두고 있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념적인 편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보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보고서들은 지역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만큼 밝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슈에 대한 개념 역시 결국 해당 국가의 레포터들, 주로 정부출연기관 등의 협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분석 자체는 그쪽 소속 경제학자들이 하지만, 각 소스들은 결국 국내 소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어느정도의 편향성도 있고,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라기에도 약간 민망한 경우가 많죠. 즉, 국제단체라고 해서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쌍팔년도 시절처럼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컨셉이 취약해서 스스로를 못다룰만큼 취약한 것도 아닌데, 언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그 시절의 기질이 다분히 남아서 흡사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한 것 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런 떡밥이 아직 난무하는 거고 말이죠.

 뭐, 이러다가 언론이 기본적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광고물을 배달하는 채널"로 전락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안사줘서 찌질해졌다고 용팔이들처럼 찌질대지 말고, 지금 좀 똑바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군요. 저런 저질 낚시좀 작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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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OT DiGITAL 2007.06.21 11:11 address edit & del reply

    동아 삐리리들을 포함해서 조중동 하는 짓이 매냥 그 모양이지. 일단 원문의 왜곡, X꼴리는대로 해석은 기본이고 기업에 눈꼽만큼이라도 불리한 내용이다 싶으면 아예 기사에 올리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저런 기사에 맞장구치면서 부화뇌동하는 재벌 색퀴들은 이 놈의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X도 없으면서 사고방식만 재벌인 인간들 말이지.(먼산)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07.06.21 11:28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니까 사고를 저당잡힌 양반들이지. 세부적인거야 잘 모를수도 있다고 치지만, 저런 식의 사기극도 몇 번 봤으면 좀 검증해 보는 수고는 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재벌이지 현실은 시궁창에 머무르는 거고.

  2. 기린아 2007.06.21 11:54 address edit & del reply

    비정규직 관련이야기는 욕나오는군요.

    그렇지만,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는 규제론과 공급론중에 공급론의 손을 들어준건 맞는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슈가 '국지적'이었다는 점을 적시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 이야기는 닥치고 규제 풀어라, 까지는 아니라도 규제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것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분야의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규제의 정기적인 제거(즉, 규제일몰제)를 해야 한다." 부분은, 명백히 이 규제들이 단기적으로 밖에 효과가 없을 것임을 적시했다고 봐야죠. 말은 빙빙 돌렸지만;;

    비정규직 이야기는 정말로 욕나오는군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비정규직에게 안정성을 사회가 보장하면 기업이 고용을 유연화 할 수 있다인데, 이 내용을 싸그리 빼먹는;;;

    @기린아

    • BlogIcon 안모군 2007.06.21 12:32 신고 address edit & del

      주택은 좀 음미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맞는 듯 하지만, OECD가 강조하는건 좀 더 "찍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죠. 보면 좀 애매하지만 자본이득세 같은 정책 이야기를 꺼낸 걸로 봐서는, 규제를 다 풀어제쳐 놓으라는 말이라긴 어렵죠.

      분명 규제론이 불필요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고, 이점은 당장에 지방 건설사 부도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현 정부의 실책이자 과제인 셈인데... 그걸 그냥 다 풀어제치라는 식으로 기자들이 덤비고 있는 건 오바 수준이 아니죠.

  3. BlogIcon ieatta 2007.06.21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뭐 항시 그렇듯이 이현령 비현령입지요. 어떤 내용이건 간에
    권위가 있고 그게 자신에게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짜집기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게 뭐 하루이틀이었습니까?

    간만에 꼬부랑 글씨 보니 어학실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아 읽기 싫어지는군요 (웃음)

    • BlogIcon 안모군 2007.06.22 00:16 신고 address edit & del

      호오... 게으름을 피우다니.^^

      어차피 저런 짓 하는 거 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은 지들이랑 맞먹는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은데 저렇게 구태의연하면 곤란하지 않나...-_-

  4. BlogIcon 오시라요 2007.06.28 01:46 address edit & del reply

    외국어, 특히 영어(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에 있어서 영어가 최고이기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추가되었군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저런거 보면 외국어 모르면 남이 하는 말만 들어야 하니, 외국어에 있어서는 문맹과 다를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BlogIcon 안모군 2007.06.28 09:30 신고 address edit & del

      영어의 문제는 하고 못하고의 문제 보다 귀차니즘의 문제죠. 해석이 안되기 보다는 해석하는 귀찮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니까요.

2006. 9. 1. 11:13

구라, X같은 구라, 그리고 통계.

세상에는 위와 같이 세 종류의 구라가 있다고 하죠. 그 말대로, 통계라는 건 숫자라는 "객관성"의 탈을 쓴 허위의 존재기도 합니다. 원래 숫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해석"을 덧붙이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인데, 숫자 자체를 이미 "해석"해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더 할말이 없죠. 근래 이 통계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우선, 건교부 쪽에서 아파트가격 통계를 들이밀고, 이게 또 언론쪽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죠. 건교부 쪽은, 아마도 등록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평 단위로 평균을 내어 그 평당 단가를 가지고 가격 동향을 설명한 모양이더군요. 언론에서는 이것은 부동산의 특성을 무시하고 만든, 말 그대로 정책의 효과를 뼁끼칠하기 위한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이죠.

언론의 주장 자체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위치 조건에 따라 고유의 가치가 결정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유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걸 등가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아파트의 거래 유니트가 평이라기 보다는 한덩어리의 공간이고, 그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평당 단가라는게 변동하기 때문에 평당 거래가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한 발상입니다.

다만, 통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고유성 자체를 분류하고 비슷한 것을 묶음으로서, 계량화 하여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동질성 위주로 어떤 원 자료나 대상을 정렬하고 가공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저런 좀 작위적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고유성"을 놓고 까기 시작한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센서스 같은 경우야 조사사업 자체가 워낙 유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카테고리화 하여 인지하는 것들을 조사하니 별 말이 없지만, 저런 산업이나 경제 통계 쪽은 늘상 논쟁의 여지를 안고 살죠.

물론 저 값이 "세공되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는 건 웃기는 소리긴 합니다만, 통계는 기본적으로 세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값이라는 건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1주일 단위로 아파트 버블과 급냉(거래중단이니 하는)이 오가는 꼬라지 보다는 세공되었더라도 그런대로 평준화된 값으로 나타나는 세공 통계쪽이 더 신뢰가 가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건교부가 단지별 아파트 동향까지 파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보니, 시군구 급의 지역정부는 도데체 뭘 해 쳐먹고 사는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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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06.09.01 16:47 address edit & del reply

    시군구급의 지역정부는 저런 행위를 할 예산도, 인력도 없습니다. 시군구 욕할게 못되죠;; 지방자치가 성립이 되려면 지방 공무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말로 멀었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STEPI의 푸념을 들어보면, 지방의 과장이 세상을 다 아는것처럼 말할때마다 돌아버릴거 같다고 하더군요.-_-;;; 어쩌겠습니까? 지방 공무원의 수준이라는게 다 그렇고 그런걸. 심지어는 서울시 조차도.

    • BlogIcon 안모군 2006.09.01 16:56 신고 address edit & del

      오랫동안 실행기관이었던 탓일까요....-_- 답이 좀 안나오긴 안나오죠.

  2. ensoulogic 2006.09.01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요즘 뜨는 Dxum 아X라에서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말하는걸 고등학교때 교과서도 안본거 같고 왜 잘팔리는 지 이해가 안되는 '10년후 ~' '~나무'시리즈를 독파한 후 이상한 용어만 어디서 들었다고 깝치는 애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중 하나인거 같네요.

    • BlogIcon 안모군 2006.09.01 17:47 신고 address edit & del

      경제학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 자료를 다루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겠죠. 언론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게 무지해서가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건 좀 큰일이죠.

      사실 인터넷에서 봤다는 말, 이게 상당히 네거티브한 의미인데 요즘은 그런 감각이 많이 없어진 듯 하더군요.

  3. BlogIcon あさぎり 2006.09.02 00:51 address edit & del reply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이나 까는 언론이나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는건 마찬가지니까요.
    [부동산쪽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쪽의 수평비교는 그야말로 OTL]

    • BlogIcon 안모군 2006.09.02 01:46 신고 address edit & del

      근래 언론들의 뻘소리성 기사 남발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잘 아군을 다져놓을 수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 통계야 저도 부동산학을 파 본적이 없으니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저렇게 꼬아놓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달까요.

2006. 8. 29. 09:58

이건 좀 거시기 하지 않은지.

한국GDP 1계단하락 브라질에 추월당해… 세계 12위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오늘 모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들 께서 꺼내들고는 경제운용의 실책을 따지고 계시더군요. 브라질에 졌다고 쨍알대고, 이래서는 안되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의 소스는 세계은행, 2003년 것과 2005년 것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4년 건 마침 받아놓은 자료가 없어서 말이죠-_-.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상위 20개 국가를 비교해 봤는데, 오스트리아가 빠지고 터키가 새로 진입한게 눈에 띕니다. 뭐, 이 표가 늘 그렇듯이, 본좌 미국과, 그 1/3에서 1/2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절반쯤인 독일과 중국, 영국이 상위 랭커를 차지합니다. 이 순위에서 보면 중국의 약진이 어마어마한데, 프랑스를 제치고 현재 4위더군요. 역시 욱일승천하는 기세랄까요. 다음 표가 그것입니다. 글자가 좀 깨지는군요-_-. 이런거엔 재주가 젬병이라.


옆에 붙은 변화율은 (2005년도 자료/2003년도 자료)-1 을 한 숫자입니다. 즉, 2년 동안 몇 %나 얘들이 성장했는가죠. 실제 통계를 계산할 때에는 무의미한 숫자긴 하지만, 대충 상대적으로 어떤 놈이 얼마나 컸나를 보는 건 가능한 고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보면 뻔한 숫자들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충 때려서 매년 20~30% 정도는 쑥쑥 크는게 보이고, 선진국은 7~10% 정도 매년 성장하는 경향이 뻔히 보이죠.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건 일본입니다. 매 년 2% 정도의 성장을 한게 전부더군요. 경제 규모가 상당한데 비해서 미국처럼 세뇨리지와 프리미엄을 먹고살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제대로 정체를 겪는 모습이죠.

한국의 성장율은 15% 정도로, 딱 어중간한 숫자입니다. 사실 경제운용에서 좀 문제가 없잖아 있기는 한게, 스페인이나 캐나다에 비교해도 성장율 면에서 그리 잘 성장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캐나다의 경우야 워낙 자원부국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계 국가인 스페인에 비해서도 그리 성공적인 모양은 아니니 말이죠. 그렇지만 비슷한 급인 멕시코에 비하면 잘 했고, 인구 대국인 인도와 비교해도 꿀리지는 않기는 합니다. 브라질이나 중국, 터키는 한참 성장과 경제화(GDP라는건 거래하지 않던 것이 화폐로 거래가능하도록 전환된다는 의미도 있죠)가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셋다 3000불이 안되거나 막 넘었거나 그렇습니다) 쟤들의 팽창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는 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율을 더 못 끌어 올리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다른 자료를 더 보고 이야기 해야 하지만, 일단 정부가 부채비율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아마 OECD 평균의 50% 정도던가), 외환 쪽도 상당히 안정성 기조로 굴리는 경향이 커서 펌핑 자체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긴 한데, 역시 몸을 사리고 있죠. 뭐랄까, 펌핑하다 역으로 30% 가 날아갔던 IMF의 트라우마랄까요. 덤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율을 결정짓는건 자원비용, 특히 석유가격이 커서 이럴때 푼다고 제대로 돌아갈지도 미지수인 부분도 있고요. 소득 분배구조도 문제죠. 일본의 신화는 1억총중산 덕이기도 하니까요.

경제가 한참 과도기고, 갈 길이 먼 것도 맞고, 정부가 삽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GDP 순위 떨어졌다고 정부를 성토한다는 건 좀 거시기 하죠. 그럼 정부가 덩치 큰 개발도상국들 겐세이 놓으라는 소리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정부의 거시경제 상에서의 역할이 큰 만큼 삽질을 안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정부만 탓해서 될 일은 아니죠.

PostScript:이번에 일단 대만 추월이 거의 확고해 지긴 한 모양이더군요. 대충, 고소득국가에는 아직 한참 딸리지만, 슬슬 유럽권 국가의 꼬리는 따라잡긴 한 듯 합니다. 인구만 좀 받쳐준다면 더 치고나갈 여지는 충분할텐데, 이게 문제라면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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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06.08.29 11:02 address edit & del reply

    1인당 GDP로 대만 넘어간게 2004년부터인지 2005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만은 더이상 '배워야'할 국가는 못되는거 같습니다. 대만과 중국간의 양안무역이 그렇게 커도 막상 경제성장 속도가 남한만 못한걸 보면 왠지 안스럽기도 하고.-_-;; GDP 순위에서 브라질을 이겨달라는건 무리지요. 사실 저 순위에서 보면 중국과 브라질이 우리 앞에 끼는 바람에 억울하게 2등 정도 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 BlogIcon 안모군 2006.08.29 12:34 신고 address edit & del

      대만은 이젠 기타 국가가 되었죠. 경제규모로는 훨씬 전에 앞질렀고, 1인당은 2년 정도 되었을겁니다. 요즘 중소기업 이야기 하면서 대만 이야기 잘 안하고 일본 이야기만 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더군요.

      대만 경제도 만만한 건 아닌게, 나름대로 중공업을 만지는 대기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탑도 먹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이상으로 심한 일본 종속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더군요. 볼륨 게임에 대응할만한 몸집들도 좀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2. BlogIcon NOT DiGITAL 2006.08.29 15:42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아침 퇴근해서 신문보다가 아햏햏(이것도 이젠 사어인가 ^_^) 했던 기사로군. 문제는 저런 걸 아무 생각없이 읽고서 찌질대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거지.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06.08.29 16:11 신고 address edit & del

      GDP 성장율이 개발도상국 수준이었으면 "버블이다!" 라고 떠벌리지 않았을까. 내가하면 건실한 성장, 남이하면 버블이니까. 이젠 사람들도 좀 적당히 속을때도 된 거 같은데 말이지.

  3. 기린아 2006.08.29 21:52 address edit & del reply

    인구가 좀더 늘어야 사실 국력의 문제를 커버할수 있을 겁니다. 이민을 받을게 아니라면 대북 협력이 절실해 지는 시점인데. 쯔압.-_-;;

    • BlogIcon 안모군 2006.08.29 22:59 신고 address edit & del

      씁... 하여간 민족문제는 두고두고 골치입니다.-_-

  4. BlogIcon あさぎり 2006.08.29 22:51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정부가 육아문제와 출산문제만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열린우리당 찍을겁니다[현실적으로 대북정책보다 이게 더 쉬우면서 떠벌리기는 좋은데 말입니다]

    • BlogIcon 안모군 2006.08.29 22:5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걸 해결하면 먼치킨이죠. 유럽애들도 답 안나오는 이야기인걸요.

  5. BlogIcon 로리! 2006.08.30 07:01 address edit & del reply

    브라질을 무시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더군요. 걔네들이 체질적으로 부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라이드나 K-1급 격투가인데 말입니다.

    뭐, 거의 바키에 나오는 격투가급 몸을 가지고 있는 인도도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 말 다했지만요.

    • BlogIcon 안모군 2006.08.30 09:06 신고 address edit & del

      러시아 애들 성장율 보면 BRIC 국가 어느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아닌걸 알 수 있을텐데 참 간이 부은건지 개념이 없는건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인도나 러시아, 중국 처럼 인종이나 종교 분규 위험이 있어 국가가 쪼개질 틈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브라질은 계급 문제를 빼면 그럴 여지도 별로 없는 나라죠.

  6. 기린아 2006.08.30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계산해 보니 2003년에는 미국 = 일본 + 독일 + 중국 + 영국 + 프랑스 군요;;; 그 경향은 2005년에도 유지. 뭐랄까요. 본좌의 포스는 다르다고 해야 할지. 서유럽 전체 = 미국이라는게 거짓말은 아닌듯.-_-;;

    • BlogIcon 안모군 2006.08.30 11:48 신고 address edit & del

      저그의 생산력, 프로토스의 기술, 테란의 껄렁패 마인드(...)를 모두 겸비한게 미국이죠. 냉전 이후에는 다극이라기 보다는 단극체제라고 하는게 맞을 정도랄까요.

      러시아나 중국도 만만한게 아닌게, 러시아는 워낙에 저평가되던게 많고, 중국은 화폐경제 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도 100년 가까이 산업투자를 해 온 미국에 대응이 안되긴 하지만 말이죠-_-.

      역시 본좌는 다르긴 합니다.

  7. BlogIcon Dataman 2006.08.30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달러 환산 GDP이니만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유로권 모두 달러에 대해서는 엄청난 절상인 거죠. 중국도 한번 절상이 있었고.

    • BlogIcon 안모군 2006.08.30 12:33 신고 address edit & del

      환율의 압박이 확실히 크긴 하죠. 저 숫자도 아마 환율영향비를 빼면 언론에 언급되는 수준(연 4~5%)으로 환산이 될겁니다.

      다만 환율 역시도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외부요인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 1만불에서 2만불 넘어갈때 환율 영향 30% 정도 안받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8. BlogIcon 오시라요 2006.08.30 21:03 address edit & del reply

    기사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경제를 잘 굴리는건 아니지만 브라질의 성장이 얼마나 빠른데...

    지금대로 간다면 내년 이맘때 똑같은 기사를 볼 수 있을거란 생각도 드네요. 그 때도 역시;; ( 인도와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 )

    • BlogIcon 안모군 2006.08.30 22:32 신고 address edit & del

      근래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 가격이 확 오른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마이너스지만 러시아나 브라질은 상당한 어드밴티지가 되죠. 거기다가, 다들 인구 대국이다 보니 소득 향상이 엄청난 증폭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우리가 좀 둔화된 건 있지만, 일단 상대가 나쁜걸 이상하게 호도할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