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9. 07:32

모 코뮌이 망한 이유는...


물좋고 공기좋고 교통도 좋은 교외 택지가 조성되자, 어느정도 입장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동네 좋네 하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좋게 아지트화가 되고 상권도 형성되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외지의 이상한 애들, 예를 들면 브랜드 등산복 입은 50대 오야지나 노스페이스 입은 10대 애색히들이 동네 그럴싸하다고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반달리즘 하고 불지르고 상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동네가 폐허가 된 격이랄까요.

 요즘 도는 분위기가 그런 식이군요. 빌미를 좀 줘서 염상당했지만, 또 한편으로 오죽 갑갑했으면 저렇게까지 배제를 생각할까 싶군요. 뭐 저런데 괜히 겸상으로 홍삼탁 취급당해 선진화당하기 싫으니 그냥 수용소군도에서 오늘을 감사히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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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あさぎり 2011.12.21 20:2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떠난 이들이 신천지를 찾아 다시 정착을 하고...[무한반복]

    • BlogIcon 안모군 2011.12.22 15:28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니까 켈트를 잡는 로마, 로마를 잡는 게르만, 게르만을 잡는 흉노....

2011. 8. 30. 22:25

부채 비율 문제

 부채비율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뻘글을 싸자면...

 솔직히 인용한 SH공사 데이터들을 보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게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긴 한게...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회계원리 배웠으면 "자산=부채+자본"이라는 공식을 기억을 하죠. 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는 현재의 상황(작성시점)을 보여주는 거고, 이익의 여부는 여기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이죠.

 사실 부채를 내서 무언가를 잔뜩 보유하는 상황, 토지라던가, 건물이라던가, 가공 중인 물건이라던가, 원료나 가공도중품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 있기에, 이게 문제다 아니다를 쉽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갑자기 부채가 확 늘고, 동시에 자산도 급증했다면, 돈을 벌 수도 망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부담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기업이 부동산 불황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대개의 경우 미분양 쓰나미를 쳐맞았던가, 개발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던가 할 가망성이 좀 보이는 거죠.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자비용이 급증해서 적자가 나거나 경상이익이 급감하지는 않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현금흐름표를 봐야 하죠. 부채에서 온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가를 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하죠. 매출채권이나 재고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던가... 전 이런걸 깊게 공부한 입장이 아니라서 더 말은 못하겠군요. 회계사 지망생이 아니었던지라...

 그래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파이낸싱을 당기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볼만해 집니다. 자산도 늘고 하니까.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거고, 불황기에 기업이 이런다면 보는 입장에서 겁나는 일이 되는겁니다. 사실 자기자산을 특수목적법인에 팔고, 법인 지분 일부를 받아서 향후 개발이익을 좀 먹겠다고 하는 것도, 지분 만큼의 리스크는 먹어야 하는 거고, 그게 정말 돈이 되는지는 실현이 되어 봐야 아는 거죠. 사실, 생각보다 무언가를 개발하는 활동에서 리스크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X연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신라시대유물이라던가, 매립된 무언가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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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taman 2011.08.31 23:24 address edit & del reply

    다소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현금과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 기업과, 안정이 최우선인 정부가 다르다는 건 완전 무시되고 있더군요. 그들의 발상을 빌면 LH와 국민연금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1.09.01 11:22 신고 address edit & del

      LH공사는 원래 정부의 기업기능을 받은 케이스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고, 또 부채가 없으면 그만큼 자본비용이 느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건 아니긴 하죠.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1.09.03 21:2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 부채 논쟁은 마치 예전의 '순외채' 논쟁을 다시 보는 것 같은 '오해'를 들게 하더군요. 물론 당시에 그 논쟁의 결말은...

  3. BlogIcon ugg 2013.07.27 03:10 address edit & del reply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2011. 3. 13. 13:49

상대할 가치를 못느껴야 하는데...

 게시판에서 인종차별적인 뻘글을 싸대는 레드넥 레벨의 잉여들이나, 센진타령하는 비국민 일동들(그러나 이런 애들은 내지에서 상륙조차 거절당할 케이스들이죠)에 관심을 왜 주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마빡에 이런걸 올리는 걸 보면 그야말로 "운영자 네놈의 피는 무슨색이냐" 라고 반문하고 싶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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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1.03.16 11: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그정도면 관심갈구의 정도를 넘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_-;;

2011. 3. 9. 20:48

장난질의 결말.

 결국은 계약직 채용 절차 진행이라... 이거야 말로 LOL. 들어올 애들도 불쌍하고, 장난질 쳐 들어가서는 계약직이나 들이는 치도, 그러는 조직도 불쌍하고저.

 마음 편하게 잘풀리면 필비선생, 안풀리면 목구멍깊숙히 씨 놀이나 하며 즐기는게 이 조직에서 장수하는 비결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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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 2011.03.13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작년에 6개월 낚시질 속에 끌어올린 사람들 이야기인가요?

    • BlogIcon 안모군 2011.03.15 15:4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건 또 뭔가요?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2011. 2. 15. 23:22

아 빌어먹을 인사가 장난도 아니고...

 씨발 들러리 세울거면 왜 전화질해서 원서 넣으라 마라 떠드냐고. 넣을 생각도 없던거 넣어달라고 해서 시간까먹고 작업했더니.

앞으로 저 빌어먹을 놈들 겐세이는 확실히 쳐줘야겠구만. 인사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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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8. 19:23

....

 중궈가 우리에게 똥을 줬네요. 이건 뭐 낚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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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린트세이 2010.11.28 22:58 address edit & del reply

    중공놈들 사정을 아예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지만서도, 이건 정말이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저놈들의 작태를 보면 진짜 "ㅅㅂㅉㄲㄹ"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0.11.29 12:03 신고 address edit & del

      정권 초부터 좀 신경전이 있던게 있긴 하지만, 정말 저렇게 대놓고 똥칠시키는 꼴을 보면 좋게 해결보긴 튼게 아닌가 싶음. 윗동네를 도모하고 저넘들이 히스테리 일으키게 만들어 줘야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을까 싶달까나.....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12.01 12: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이 '외교적 승리'의 끝은 어디가 될련지...

    • BlogIcon 안모군 2010.12.04 21:16 신고 address edit & del

      외교적 정신 승리로 끝나겠죠. 누가 되었든.

2010. 11. 23. 21:06

오함마 대 고자되기.

 그런데 분위기가 고자되기로 가는 것 같군요. 심야시간에 뭔 일이 있어나면 모를까.

 정책 실패를 자인할 용기는 어디에도 없고, 그렇다고 독이 든 성배를 들 자신도 없고... 모든게 그런거겠죠.

 아직 비상령 안나오긴 했는데, 밤새 안녕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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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단순한생각 2010.11.24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긴 비상령입니다만, 저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역시 이럴때 차별은 좋아요.(...)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11.25 16: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뭐랄까, 참 암담합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0.11.25 22:20 신고 address edit & del

      암담하죠. 이젠 뭐 답도 없으니...

2010. 11. 11. 23:11

찻간의 포교행위자를 보며 든 생각.

 철야 근무를 하고 차에서 눈붙이며 귀가하는 중 들리는 소리에, 빌어먹을 예수쟁이 새퀴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문득 그순간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천국에 가서 쟤들이랑 한 곳에 있게 되겠군.'

 ....죽어서까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있느니 그냥 구원 안받고 지옥에 있을 무신론자들과 있는게 여러모로 속편할 것 같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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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01410 2010.11.11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추천버튼이 어딨습.. 쿨럭

    • BlogIcon 안모군 2010.11.11 23:11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니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한다고 떠들 공세적 개신교도의 온라인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싶으십니까.(먼산)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11.12 23: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록펠러(!!!)랑 빌 게이츠(!!!)가 교회다녔다며 떠들어대는 양반을 인천가는 차칸에서 조우했는데 정말 짜증나더군요.

    • BlogIcon 안모군 2010.11.17 11:36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쯔시다 고노스케는 교회 안다녔고, 중동 갑부들도 교회랑은 안친하죠. 중국 갑부들도 교회는 안다닙니다.

  3. 눈팅 2010.11.16 18:03 address edit & del reply

    전에 인디언들이 개종 강요 당할때 했던 말 아닌지요^^;;

    • BlogIcon 안모군 2010.11.17 11:37 신고 address edit & del

      음 그런가요? 별로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건 아니니까 상관 없겠죠.

  4. 슈타인호프 2010.11.27 10:27 address edit & del reply

    가톨릭의 천국에 가면 그 부류와 같이 안 살 수 있다는 ㅋㅋㅋ

    • BlogIcon 안모군 2010.11.28 20:4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냥 극락왕생 하겠슴...

      이라지만 아무래도 지옥으로 가는 KTX 제444열차 4호차 4C호석이 배정나올거 같다능.

2010. 10. 1. 12:19

...이 착착 썰어죽일 KT퀴들.

 시방 일 걸려 있는게 있어서 밤샘 마치고 잠도 못자고 대기타고 있는데 스팸전화질을 넣어?

 타이밍 좋게 꼭 야간 마치고 오침할때 전화질 해서 꼭 긴장빨게 만들어대는데, 아 진짜 이걸 착착썰고 깎고 조사서 똥물에 튀겨 죽일수도 없고....

 이래서 KT하고는 두번다시 거래를 틀 생각이 안듦. 똥물같은 조직혁신론 컨설턴트들한데 팔아먹고 다니는 꼴 보고 두번다시 상종못할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확신으로 가열차게 또 한번 담금질을 해 주는구만.

 성을 가네 장을 지지네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간 내 손 닿는 한에는 상종 안하겠음. 카악 퉤.

PostScript:얼마전 24시간 몸살감기로 퓨즈가 나간 후유증으로 어제는 또 한 숨도 못잤는데 정신은 멀쩡한 환장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열이 받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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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10.03 13:2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러면 정말 짜증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2010. 9. 18. 07:46

요즘의 군사바닥은...

 떡밥 놀이가 기승이군요.

 장비 불량에 대해서는 사후조처가 들어가야 할 일인 거 같고, 또 정비지침 문제같은게 있다면 개량이 되어야겠죠. 포신 폭발은 말은 많지만, 사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통계적 품질관리에서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인 걸로 아는데(당장에 전차포쯤 되면 포신압력이 엄청나니), 적어도 사상자가 안나오는 범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그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꽤 민감한 기사가 하나 나왔더군요. 탄재고 관련인데, 어차피 의사록 같은걸로 볼 수 있다지만 이런게 기사를 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 큰 거시기는 안보이는 듯 하지만서도 말이죠. 뭐, 골프장 안둘 원폭자폭 떡밥을 이야기하던 사람의 이야기라 묻힐려나요.

 이외에, 이젠 썩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날 안둘 떡밥이 또 나오더군요. 이번엔 무려 목제 전투기 드립...; 이건 무슨 나치공군 비밀병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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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9.19 14: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그 안둘 전략폭격기 떡밥 난리는 여사님이 사실 북한의 스파이가 아닌가하는 가끔 '오해'가 듭니다.-_-

2010. 9. 4. 16:32

메리토크라시가 유일한 룰이 되지 못하는 이유랄까.

 결국 특채 문제로 뼈 굵은 관료 하나가 날아가는군요. 이게 왜 메리토크라시, 이른바 성과주의가 유일한 채용의 룰이 되지 못하는지, 특히 공직 바닥에서 그러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는 근태조차 개판칠 정도라는 말로 미루어 안되는 걸 빽썼다 X된 케이스의 하나라고 심증은 들지만,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니 이건 좀 접어두고 말이죠.

 사실 고시가 폐해가 있는 건 대개의 HR바닥 사람들이 수긍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나 통과 못한 사람이나 공감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고시에 성공적으로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직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 그만큼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도 없고, 심지어 가끔 이상한 사람이 통과해 들어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매번 이걸 어떻게 손을 보자 라고 말은 계속해서 나오죠.

 하지만, 이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결국 이번에 보이다시피, 아무리 철저한 다단계의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한 두 케이스의 백도어가 나오는 시점에서 결국 필터 전체가 욕을 먹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공직에 가면 이게 특히 심해지는 요소다 보니, 결국 채용 시스템이 성공할 사람을 고르기 보다, 실패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는데 치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고시제도는 오래 써 왔고, 적어도 테스트 자체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빽서서 시험결과를 뒤집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자잘한 공격은 받아도, 근본적인 수준의 Risk로 제도를 갈아엎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거죠.

 사실, 잘 교육받고, 집안의 여유가 있으며, 승자조에 속하는 층의 사람들이, 교육이 부족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어딘가 안좋은 데가 있는 사람들 보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정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로 채운 정부조직이 조정과 기획을 하고, 리더십을 낼 수 있는가... 라는 영역에 가면 답이 안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가 있음에도, 지금의 필기 베이스 시험과 각종 가산점제나 쿼타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말이죠.

 하여간, 누군가의 불행(그게 응분의 일인지는 둘째치고)이긴 하지만, 이야기 할 만한 사례로 꼽을만 한 일이 이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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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9.04 21: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서류랑 면접만 가지고 뽑으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구조인데(심지어 제한경쟁에서도) 거 참...

    • BlogIcon 안모군 2010.09.04 21:32 신고 address edit & del

      제한경쟁이 대개 그런식인데, 그 대신 커리어가 좁다 보니 지금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되진 않은거죠. 만약 그런 차별성이 없다면 당장에 난리가 날걸요. 고시에 목맨 사람이 얼만데...

  2. BlogIcon louis vuitton 2013.07.29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3.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8.05 08:56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2010. 8. 26. 20:33

용어의 정련된 사용은 현학성의 기본.

 좀 쉽게 말하면, 단어는 잘 골라서 예쁘게 써야 좀 대갈통에 똥이 안들어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라틴어 흉내를 내겠다고 팍스 어쩌고 하는데 영어를 붙이면 곤란하죠. Sinica를 몰라 촤이나라 적으니 더 할 말이 없군요. 글이 길어도 저 한 단어에 모양새가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긴 특정 생선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는 막장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마는. 또, 저런 글이 마빡에 올라오는 동네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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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OT DiGITAL 2010.08.26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악, 너무 엄청난 걸 기대하는 거 아님? 그 막장들에게 뭘 바라는 거삼? :-)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10.08.27 02:23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니 바란 건 아님.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2. BlogIcon ieatta 2010.08.27 00:53 address edit & del reply

    포스트모더니즘 때문에 파시즘이 등장했다는 사람도 있는 판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ㅅ-;;

    • BlogIcon 안모군 2010.08.27 02:24 신고 address edit & del

      뭔가 좀 이상한데... 사고방식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듯.

  3. Dataman 2010.08.27 12:51 address edit & del reply

    Let's google "팍스 차이나"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orz

    • BlogIcon 안모군 2010.08.27 19:34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짜 이외수 옹의 말을 인용하고 싶군요.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4. 2010.08.27 15:4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0.08.27 19:35 신고 address edit & del

      넵.-_- 그야말로 스컬지들에게 유린되는 어디를 보는 기분이죠.

      옆 링크는 관리 안한지가 한 2년쯤 된...orz 내리던지 해야지;;;

  5.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8.28 11: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기들끼리는 '솔직'어쩌고 하면서 잘~들 놀고있죠.

    • BlogIcon 안모군 2010.08.28 13:22 신고 address edit & del

      넷우요가 다 그렇죠 뭐. 일본에서도 걔들이 잘 쓰는 말이 진실, 날조, 위선, 가식 이따위 말들이니까요. 물론 현실은 이케멘 민스 대 키모이 우요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야 박쥐라서 이케멘이 못됩니다만.

2010. 8. 8. 11:38

모씨의 발언을 듣고 든 소감.

 아 왜 중기나 농촌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을 근무해야 대기업이나 공기업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없어진 한 조직이 떠오르더군요. 그 조직의 이름은...

 "콤소몰"입니다.

 뭐, 이건 엘리트들이 거쳐가는 조직이긴 했다고 합니다만, 종종 이들을 동원해서 오지에서 뭐 짓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죠. 바이칼-아무르 본선이라던가 말이죠. 뭐, 이게 좀 그렇다면 더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단어가 있군요.

 "근로정신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함의가 굉장이 위험하긴 한데, 실제로 2차대전 말엽에 식민지 내지 가릴 거 없이 오만 현장에 노동력 강제동원해 투입하던것이 근로정신대였죠. 필로폰까지 맞춰가면서 지독한 강제노동을 시켰고, 덕분에 오각형 볼트의 전설도 나오고 말이죠. 이건 뭐 딱 이정도 레벨의 개념이 아닌가 싶군요.

 육체노동에 대한 기피나, 중소기업이나 농촌에 대한 기피는 사회병리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걸 강제노역이나 쿼타 같은 제도로 자꾸 때우려고 들면 더더욱 문제가 심해질 수 밖에 없죠. 결국 그만큼의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해결이 될 문제인데, 뭐 이건 이상론이라 답이 없는 이야기고요. 답 없는 거에 의견제시를 하는 건 좋은데, 전후는 재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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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8.08 17: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뭐랄까 참으로 좌빨돋는다는 말 밖에 안나오더군요. 저런분이 새 특임장관이라니 이 정권의 속성이 드디어 드러난 듯 합니다.(응?)

    • BlogIcon 안모군 2010.08.09 15:13 신고 address edit & del

      좌빨 이전에 전체주의적인 사고죠. 주로 공산권에서 사고를 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서도.

  2. BlogIcon ieatta 2010.08.09 00:1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놈의 본전이 어디었는지를 생각하면 저 발언이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ㅋㅋㅋ

    아아 한나라가 빨갱이 새끼를 키웠군요 ㅋㅋ

    • BlogIcon 안모군 2010.08.09 15:13 신고 address edit & del

      샹하이조가 한대 치겠구먼...

    • BlogIcon ieatta 2010.08.10 05:35 address edit & del

      총알이 안좋은 데를 스쳐지나가는거죠.

2010. 7. 6. 06:22

월군에게 털렸군요.

 뭐 이미 그 전에 공수병 보균견들이 다수 판치고 있었고, 누구말따나 뒤씨갤 2중대 분위기가 선연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털렸군요. 피해본 사람들도 제법 되는 모양이고 말이죠. 일국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참담하죠. 나으리들이야 앞으로 파멸할지라도 당장은 그냥 가지만, 그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끔직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하여간 원만하게 잘 수습되기를 빕니다만... 하여간 커뮤니티 크러셔 답다면 답달까요. 아무리 인적구성은 인수전과 같다지만,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디 갈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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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taff6 2010.07.06 09: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런 이유에서 티스토리로 스슥 옮겨왔습니다(__) 기존의 포스팅은 몰라도 비공개 데이터들은 짬짬이 수작업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0.07.06 10:53 신고 address edit & del

      망명하셨군요.(...) 이제 재티스토리 이글루스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자유 이글루스군을 조직, 이오지마를 탈환해야(어이).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7.06 13: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에 대피소(...)가 있긴 한데 여기로 아주 옮겨야할지 고민중입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0.07.07 10:36 신고 address edit & del

      하지만 여긴 그야말로 태평양 고도에 가깝죠. 중부 유럽의 내일모레 나치가 올지도 모르는 소국이냐, 남부 태평양의 고도냐의 고민이죠.

  3. 카린트세이 2010.07.06 16:27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는 커뮤니티 자체가 재산인 경우가 많으니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이민사태는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역시나 SK라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군요... 약간은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지만 인수 이후로 제대로 되는게 잘 없는듯....;;

    • BlogIcon 안모군 2010.07.07 10:37 신고 address edit & del

      커뮤니티가 재산이고,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거 자꾸 일어나면 커뮤니티 자체가 무너지지라...

  4. 2010.07.10 07:1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010. 6. 29. 15:26

동네 교보에 실망.

 책을 좀 빨리 받아야 해서 바로드림 걸고 가서 곁다리로 잡지를 사려고 했는데 없더군요. 하루 터울로 못구하는 일이야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한데....

 문제는 다른 영업점에는 재고가 입고되어 있었고, 저는 2일 전 주말에 문의를 했었는데 안들어 왔다는 점이겠죠. 역시 허풍만 든 상업시설에 폼만 잡는 서점에 뭔가를 바라는게 잘못된 듯. 브랜드 네임에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쳇.

 결국 인터넷 구매로 살 책이 하나 있어서 오더 넣으면서 같이 넣었는데, 하필 같이 사는 책이 까마득히 뒤라서 결국 몇일 뒤에나 받아보게 생겼군요. 이런 것을 두고 qt하니인증이라는 거겠죠.

 어차피 이번 주말엔 근무, 또 야간 마치는 날엔 좀 일이 있는지라 책 볼 시간이 딱히 넉넉한 건 아니기도 하고, 급하게 읽어봐야 할만큼 절실한 건 또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라지만 아 진짜 왠지 괘씸함이 울컥 치미는군요. 이럴줄 알았으면 책 찾아달랬더니 사람 세우고 30분을 대기태우는 개판 5분후 강남점이라도 갈걸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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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ieatta 2010.06.29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제로랭크포트에 교보가 생겼다는 데에 감사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 BlogIcon 안모군 2010.06.30 12:1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니 뭐 교보가 그나마 구비가 나은 편이라서 쓰는데, 동네에 있다고 가봤자 헛일이니, 그냥 광화문 털러 가는게 속편하다는 결론을 얻었달까.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6.30 12: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서점은 광화문 교보가 가장 나은데 지금 리모델링 중...

    • BlogIcon 안모군 2010.06.30 16:4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게 문제죠. 그냥 요즘은 개판...

2010. 6. 25. 10:43

근로기준과 최저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놈의 근로기준법이 그야말로 참고표준 내지는 평균치 개념으로 인식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문제의식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두자는 의미에서 적어 둡니다.

 일단, 근로시간은 1주 당 40시간이 상한이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초과근무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죠. 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가운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고, 이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시간입니다. 해외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지, 9-to-5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계산을 하죠. 물론 점심시간에 휴게도 제대로 부여안하고 근무하다 밥교대 해주는 직장이 천지에 널렸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노동관습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긴, 80년대에는 저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얻기 위해서 구사대에 쳐맞던 시절이 있었기도 하니, 그나마의 권리라면 권리긴 합니다.

 이거 보고 52시간 근로를 풀로 땡겨서 7일 근무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법 상 평균 1주 당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법령이 있어도 어떻게든 빼먹을 궁리를 하니 문제인데, 주5일제 근무시, 이런 이유로 무급1일 휴일과 유급1일 휴일을 부여하고, 과도한 휴일이라는 이유로 월차휴무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현실문제로 가면 근로기준법과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모 부처가 병신이라는 것만 인증하지요.

 원래 우리나라의 급여 관습은 미국처럼 2주급 같은게 아닌, 1개월급, 즉 월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과 제수당, 초과근무수당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월간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죠. 보통의 직장은 일 8시간, 주 5일에 유급휴일1일을 쳐서, 1개월의 근무시간을 보통 26일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바닥은 최근 209시간 산식 적용을 하라고 정부가 다그치는 동네인데, 이 209시간이 26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무시간이죠(30일 기준하면 1시간 오버가 생기는데, 이건 1년 중 근무일수 계산해서 나오던가 그런거죠). 일급이나 시급으로 야리끼리 하는 바닥은 대개 시급 베이스로 곱해서 계산하고, 좀 더 정규적인 근로계약을 해서 월급여를 주는데는, 최저임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아닌 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뽑죠(월급여/규정근로시간으로 시간단가를 뽑아서 계산).

 그런 이유로, 실제 계산을 두들긴다면, 대개 최저임금직장이라고 해도 실근무가 주5일이면 26일로 유급근로일수를 계산하고, 주6일이면 그냥 월 전체를 유급으로 봐서 계산을 하죠. 다만, 완전한 주6일 근무를 할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초과근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탄력적 근무, 즉 격주 6일이나, 반일근무 같은 걸로 40시간 제한을 피해가는게 보통입니다. 물론, 초과근로를 물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아, 물론 이런거 없는 막장들은 논외입니다. 사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조항이 다 적용 안되기도 하고), 초과근로는 최저 50%이상의 할증을 붙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안지켜서 문제지만.

 그런고로 실제 최저임금이 4110원이라고 할 경우,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858,990원의 급여가 나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최저임금이 좌파의 논의로 언급되는 면이 보이는데, 사실 최저임금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효율화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른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한계기업을 도태시키는 장치로서 동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임금따먹기 외에는 어떠한 기술혁신이 불가능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침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경제의 고도화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파적인 발상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 효율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게 좀 다르지만 말이죠.

 또, 이런 경우에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다느니, 시장에 맞겨야 한다느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권력이나 정보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근로자가 털리게 마련이고, 기업은 빡세게 일하느니, 근로자를 털어먹는 방향으로 새기 쉽죠. 이런 관계를 제도가 보완해 주지 못한다면, 개인의 불행도 있지만, 국가로서도 늘 노동집약적, 노동의존적인 경제체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기술혁신 같은 것은 그 경제체제 내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기술을 넘어 지식과 정보를 논하는 현대사회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과 정책들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체제가 구태의연하지 않게,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 지식정보경제의 지속을 규율하는 중요한 도구기도 한 것이죠.


PostScript: 뭐, 또 다른 이면으로는, 루즈벨트가 그러했던 것 처럼, 말안듣고 개판치는 재벌들을 갈구는 정부의 좋은 채찍이기도 한게 노동정책이기도 하죠(먼산). 공정거래 관련 쪽은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자유로 걸어서 이길 여지라도 있지, 노동정책 쪽은 이게 매우매우 힘든 요소들이 산적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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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텐보로 2010.06.26 06:58 address edit & del reply

    뭐 DJ와 노통의 노동정책을 빨갱이 정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나라 아닙니까.
    노동자 당사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막장 중의 막장인거죠. 클큶클

    • BlogIcon 안모군 2010.06.26 23:15 신고 address edit & del

      좋게 말하면 유럽지향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면 붉으스름한 정책인 면이 있기는 하죠. 조합에 대해서 썩 온정적인 편도 아니고, 의외로 좀 유럽이나 공산적인 복지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도 많은데, 프로파간다질을 심하게 당했죠.

  2.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6.26 18: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글루스에서의 두 *신은 아마 최저임금제가 뭐지도 모르는듯 합니다.-_-;;

    • BlogIcon 안모군 2010.06.26 23:17 신고 address edit & del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는게 사실 좀 명확하게 내리기가 어려운 구석탱이가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의적인 요소고, 이게 적정하냐는 가치판단의 요소죠. 다만, 한국의 경우는 이거라도 없으면 약탈적인 임금수준이 만연하기 쉬운데다, 정부의 임금단속 능력은 처절할 만큼 병맛이라 문제죠.

2010. 5. 22. 12:29

발길질녀 사건을 보면서

 역에서 자기들 끼리 싸운 건이, 어째 피해자 쪽이 임산부라서 크게 비화가 되고 있는 거 같군요. 뭐, 대충 비슷한 곳에서 좀 상주하다 보니 아는 거지만, 사실 역이란 공간이 별로 치안이 좋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길거리 보다는 CCTV도 있고 조명도 있으니 좀 나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인구밀도가 엄청나게 높은데다, 구조상 사람으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되고, 또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모이죠. 이것 만으로도 사실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건, 역에서 벌어진 사건은 복잡한 관할관계를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니 와 보고 또 현행범으로서 사건 취급을 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은 좀 다르지만요. 국철구간에서는 별도 조직이 관할을 하는데, 조직이 아주 엉성하죠.

 또 사법기관에서 경찰력에 제약을 많이 걸어두고 있고 그래서인지, 이런 조직들의 기본 태도는 민원 회피죠. 과태료 하나 부과 못하고 그냥 구슬러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신고가 들어가야 겨우 나와보는 수준들이죠. 노숙자나 주취자라면 아주 경찰이나 철도사법경찰이나 학을 떼죠. 법률상에 이걸 어떻게 조처할 하등의 규정이 없거니와, 조치하다 사고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일본 경찰처럼 집요하게 직무질문으로 걸고 하는 광경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하여간 이런 상황이니 사고가 나도 처치가 제대로 안되고, 아는 넘들은 개판을 더 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시피 합니다. 역무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이고, 민원먹으면 다치니 저런데는 개입 자체를 안하려 하죠. 사법권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철도안전법에서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선언적 규정이죠).

 그냥 조심히 잘 다니는 거 밖에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PostScript:별로 안좋은 댓글이 달렸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나 막 다니는 곳에서 치안 문제를 가지고 투사나 열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별로 득 될것도 없고, 개선되지도 않으며, 설사 자기의 희생으로 무언가 나아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죠. 사소한데 목숨걸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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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irus Ahn 2010.05.22 19:27 address edit & del reply

    글 잘보고 갑니다. 그런데 한마디 해드리고 싶군요. 같은 安씨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정황이야 어찌되었던 임산부 그것도 8개월이나 된 사람의 배를 찬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냥 싸우다 밀쳐서도 안됩니다. 이런게 바로 이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해라는것은 "헤아리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새치기를 했던간에 임산부였다면 많이 불편하시죠? 라고 한마디 건넬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엉성한 답글이지만 님 글을 보고 있자니 더 답답해서요. 글을 지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글을 보았을때는 원래 지하철이란곳이 그런곳이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첫줄의" 역에서 자기들 끼리 싸운 건이 피해자쪽이 임산부라 더 크게 비화되고 있다"라고 운을 띄운것은 전체적인 의도를 해치기에 충분합니다. 뒤에 아무리 좋은말을 써도 첫 한마디에 모든것을 잃고 말죠. 님도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 인생사 통털어 다시 생각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화나서 욕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ajm0102@nate.com으로 메일주세요. 그럼.

    • BlogIcon 안모군 2010.05.22 20:57 신고 address edit & del

      귀하같은 사람이 남아공 요버그 한가운데를 무방비로 걷다가 권총 강도를 당하고서 무능한 경찰과 사회 탓을 하다 제2의 강도를 당하죠.

      형사처벌이건 경찰이건 다 사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지하철에서 내 뒤에 선 연놈이 제정신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날따라 술도 한 잔 처자신 열받는 일도 이빠이 있어서 머리끝까지 스팀이 찬 폭력 전과 5범의 50대 일당쟁이 아저씨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부류는 바로 수틀리면 나이와 항렬을 찾고, 개와 소를 찾으며 멱살잡이 부터 하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회가 좋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요즘같을땐 사회 구성원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잘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 안전을 잘 챙기는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비붙다 냅다 발길질하는 미친 인간(그 당사자가 정말 그랬는지 전 상황을 모르지만, 하여간 일각의 주장 대로했다는 전제를 깔아 둡니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연놈들을 교화시키느니 자기 스스로가 조심해서 보신을 하는게 좋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문의 불명예 타령까지 들으니 기분이 묘하군요. 제가 불찰인 거 같으니 이런 막되먹은 덧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두겠습니다.

    • BlogIcon ieatta 2010.05.30 21:30 address edit & del

      안바이러스는 안철수씨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BlogIcon NOT DiGITAL 2010.05.23 00:25 address edit & del reply

    헐, 개념도 없이 막되먹은 덧글 쓰면서 마치 자기가 참 잘난듯이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구만. 그리 길지도 않은 글 이해할 독해력도 없으면 인터넷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더구나 그런 주제에 훈장질에 글을 지우라 말라, 막말 하는 거 보면 딱 알만한 수준.

    아무튼 개념없는 덧글 덕에 욕보는구만. ('ㅅ')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10.05.23 20:41 신고 address edit & del

      뭐 조처를 해 두었으니 그걸로 돼었음. 참 이런 후미진데도 악플쟁이가 온다는데 새삼 경외심이 든달까나.

  3.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5.23 13:5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여기도 '개념인'이 날뛰는군요. 욕 보셨습니다.

  4. BlogIcon 아텐보로 2010.06.26 06:47 address edit & del reply

    얼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칭 19금팬픽(하지만 내용은 노예물)에 대해서 괜히 나섰다가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는지라,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이 진심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2010. 5. 13. 06:13

Voting.

 제복 입은 애들이 니 손모가지 붙잡고 니 뒤통수에 권총들이대며 투표용지에 도장 찍으라 그런거 아니면 파시즘 드립치지 말 것.

 투표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투표조차 안할만큼 게으른 넘은 정치견해 차이로 남 욕하지나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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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OT DiGITAL 2010.05.13 09:11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뭐 개나소나 파시즘 드립일세. 정작 진짜 소리 내야 할 부분에는 찍소리도 안 한다는 게 그런 부류의 특징이기도 하지.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10.05.13 10:30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관위가 파시즘의 선두기관쯤 되겠지. 저따우 말 대로라면. 투표로 아가리 놀리라고 광고하잖아?-_-

      하여간 public enemy 들임. 저런 애들이 늙어서 정부의 복지예산을 축내면서도 사회에 일푼 기여함이 없는 치들이 되지.

  2. BlogIcon 단순한생각 2010.05.13 09:18 address edit & del reply

    또 뭔일이랍니까;

  3. BlogIcon ieatta 2010.05.13 19:22 address edit & del reply

    qt들은 답이 없습니다. 물론 지 권리 행사는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게 자랑이라는 QT는 참.............

    • BlogIcon 안모군 2010.05.14 07:00 신고 address edit & del

      자랑도 아니고, 별로 쿨한 것도 아니지. 생업이 바빠서 부득불 못한다고 해도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4.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5.14 00: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요즘은 '개념있어 보이는 병*' 놀이가 대유행이더군요.-_-;;

2010. 5. 3. 13:07

고객XX가 KO될때까지...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martphone&no=21109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martphone&no=21474

 길게 말할 거 없이 링크 참조. 과연 고객이 KO될때까지로구나.

 아 십라 2년 약정 존나 기네... 빨랑 딴데 알아봐야되는데, 이제 1년차니 언제 가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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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단순한생각 2010.05.03 14:22 address edit & del reply

    KT는 직원들이 몰라서 어리벙벙을 까고, SK는 열심히 고객을 까죠. ㅋㅋㅋ

    솔직히 SK 10년 넘게 쓰다가 KT갈아타고 나서 후회한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SK보다는 나으니까요.

    • BlogIcon 안모군 2010.05.04 11:51 신고 address edit & del

      KT도 별로 안좋아하는지라 이젠 정말 갈데가 없을듯...

    • BlogIcon 단순한생각 2010.05.04 13:35 address edit & del

      그러면 이번기회에 제 4이통사를 만드심이 어ㄸ...(끌려간다)

  2. BlogIcon ieatta 2010.05.03 21:47 address edit & del reply

    스크만큼 지랄맞은 회사도 드물지 싶습니다.

  3. BlogIcon NOT DiGITAL 2010.05.04 04:03 address edit & del reply

    뭐, SK를 쓴다는 것 자체가 원죄 라는 말이 있지.(먼산)
    아무튼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스크는 과연 명불허전.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10.05.04 11:51 신고 address edit & del

      막장, 막장 말만 들었지 이정도로 막장일줄은 몰랐뜸...

  4. 2010.05.07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010. 4. 27. 06:16

아이패드 문제.

 저게 어찌되든 애플은 별로 안좋아도 하고, 레이트 어댑터기도 해서 상관없는데... 하여간 전파법 문제가 얽히는 모양이더군요. 그 탓에 세관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공무원이 이걸 당당히 들고 나온 모양인데(누군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덕분에 구설에 오른 모양입니다. 뭐, 구설만 오르고 실제 처리는 제대로 안되는 눈치지만 말이죠.

 뭐, 저런 경우에 그렇게 배알꼴리면 전파법 제57조 위반으로 행정당국에 고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은데, 별로 이런건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없는 듯 하군요. 물론, 57조 위반에 대한 벌칙(징역 및 벌금)은 개중에서 판매목적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는 제92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긴 합니다만서도 말이죠. 이경우엔 정부당국자가 과태료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런지는 뭐 모를 일입니다.
 
 지금 당사자 주장은 연구·시험용 기기를 가져온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판단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저 용도로 수입한 걸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봐야 할건데 말이죠. 대개 전시회 출품까지는 이걸로 보기는 하는데, 저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까지 이걸로 쳐 주냐는건 좀 문제죠. 뭐, 일단 고발당하면 과태료처분을 하고, 이 부분을 들어서 쟁송절차를 거쳐 판정 받는게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하겠습니다만...

 가장 가능한 정치적 봉합은 관할당국이 주의 같은 행정지도를 하는 쪽이겠습니다만... 정무직 공무원에게 이런걸 해도 되나 모르겠군요. 하여간, 이번 정부는 법치의 신기원을 너무 열심히 뚫으려고 해서 골치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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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단순한생각 2010.04.27 09:44 address edit & del reply

    관련 법규에 의하면 연구 시험용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파법을 공부한지 너무 오래되서 -_-)

    더군다나 연구 시험용의 경우에는 사용지역에 대한 허가가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개 개인이 들고다니면서 전시하는데 연구시험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흔치 않구요. 만약 연구시험용으로 허가를 낸 상황에서 지역의 제한이 없을 경우 혼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딱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시험장소가 지정이 되게 되어있죠. 더군다나 사용 인원에 대한 허가도 필요한데 뭘.

    여러의미로 신기원이 열리니 제가 아는 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BlogIcon 안모군 2010.04.27 10:34 신고 address edit & del

      법 자체에는 해당 이야기가 안나온 걸로 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일듯.

      이런걸 가지고 칼질하는건 좀 과민이기는 한데, 하여간 자기들이 열심히 법규를 휘둘렀으니 이렇게까지 분위기 험악해진거 아니겠음둥. 하여간 신기원을 열어젖히고 있으니....

  2. NOT DiGITAL 2010.04.27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법치를 논하면서 항상 이런 식이니 사람들이 비웃기만 하는 거지. -ㅅ- 아무튼 정말 손발 안맞는 정권임.

    NOT DiGITAL

    • BlogIcon 안모군 2010.04.27 10:35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건 손발이 안맞는게 아니라, 평소에 법과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음. 정무직이 저모양이니 더더욱 망신이랄까...

  3. BlogIcon ieatta 2010.04.27 12:22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랄까요.

    • BlogIcon 안모군 2010.04.27 16:37 신고 address edit & del

      법이란게 용불용인지라 알고 쓰는만큼 이익을 얻는거기는 한데, 저정도쯤 되면 사실 좋은 소리는 못듣지.

  4.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5.01 22: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 의원 건이랑 겹치니까 그야말로 "나님이 곧 법이다" 수준이 되더군요.-_-;;

    • BlogIcon 안모군 2010.05.03 12:57 신고 address edit & del

      뭐 소송먹을 일이야 없지만, 그야말로 망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