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4. 16:32

메리토크라시가 유일한 룰이 되지 못하는 이유랄까.

 결국 특채 문제로 뼈 굵은 관료 하나가 날아가는군요. 이게 왜 메리토크라시, 이른바 성과주의가 유일한 채용의 룰이 되지 못하는지, 특히 공직 바닥에서 그러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는 근태조차 개판칠 정도라는 말로 미루어 안되는 걸 빽썼다 X된 케이스의 하나라고 심증은 들지만,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니 이건 좀 접어두고 말이죠.

 사실 고시가 폐해가 있는 건 대개의 HR바닥 사람들이 수긍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나 통과 못한 사람이나 공감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고시에 성공적으로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직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 그만큼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도 없고, 심지어 가끔 이상한 사람이 통과해 들어오는 일도 생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매번 이걸 어떻게 손을 보자 라고 말은 계속해서 나오죠.

 하지만, 이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결국 이번에 보이다시피, 아무리 철저한 다단계의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한 두 케이스의 백도어가 나오는 시점에서 결국 필터 전체가 욕을 먹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공직에 가면 이게 특히 심해지는 요소다 보니, 결국 채용 시스템이 성공할 사람을 고르기 보다, 실패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는데 치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고시제도는 오래 써 왔고, 적어도 테스트 자체의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빽서서 시험결과를 뒤집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자잘한 공격은 받아도, 근본적인 수준의 Risk로 제도를 갈아엎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거죠.

 사실, 잘 교육받고, 집안의 여유가 있으며, 승자조에 속하는 층의 사람들이, 교육이 부족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어딘가 안좋은 데가 있는 사람들 보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정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로 채운 정부조직이 조정과 기획을 하고, 리더십을 낼 수 있는가... 라는 영역에 가면 답이 안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가 있음에도, 지금의 필기 베이스 시험과 각종 가산점제나 쿼타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말이죠.

 하여간, 누군가의 불행(그게 응분의 일인지는 둘째치고)이긴 하지만, 이야기 할 만한 사례로 꼽을만 한 일이 이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Trackback 0 Comment 4
  1. BlogIcon 행인1 또는 甲士1 2010.09.04 21: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서류랑 면접만 가지고 뽑으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구조인데(심지어 제한경쟁에서도) 거 참...

    • BlogIcon 안모군 2010.09.04 21:32 신고 address edit & del

      제한경쟁이 대개 그런식인데, 그 대신 커리어가 좁다 보니 지금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되진 않은거죠. 만약 그런 차별성이 없다면 당장에 난리가 날걸요. 고시에 목맨 사람이 얼만데...

  2. BlogIcon louis vuitton 2013.07.29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3.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8.05 08:56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