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0. 14:47

통계로 보는 공공쪽 노동 조건의 실제

 최근 공무원연금쪽에서 꺼내놓은 직종별 사망연령이 교대근무하는 동네에서는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쪽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 부실을 깔라고 받았다가 좀 이야기가 새는 쪽으로 나가는게 아닌가 싶은 자료인데....

 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9/h2008091702545622100.htm
 (딥링크하면 지랄하니까 알아서 오려붙여보시길)

 뭐랄까, 이걸 보고서도 공공쪽 교대근무자가 인간같아 보이면 무식한거던가, 아니면 철면피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소방쪽은 현업근무자들은 평균이 60이 안되더군요. 2위는 공안직인데, 이건 교도소 근무자들이고, 경찰직이 좀 의외로 4위인게 좀 눈에 띄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다 고만고만한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하는 공공직종 중 철도와 의료관계가 빠져서 비교가 안되는게 좀 난점이긴 합니다만, 철도쪽은 듣기로 은퇴 후 얼마 못간다는 속설이 광범위하게 떠도는 영역이고, 의료도 의사빼면 오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듯 싶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려면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커리어의 민간직군이나 아니면 전체국민대상의 통계자료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아무래도 전 인구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누적통계인 듯 하니), 그렇다고 해도 현재 국민 평균수명이 79세 언저리인걸 생각하면 20년 이상 벌어지는 통계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라는 말을 써도 그리 틀리진 않을 듯 합니다.

 소방관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유독물질 노출 때문에 빨리 죽는다능..."이라고 변명성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있지만, 출동시에 스트레스가 심한데다, 대개 현장근무를 면하기가 어려워서 교대근무에서 벗어나는게 어려우며, 그나마 있는 교대근무도 맞교대에 비번시에 업무수행까지 떠넘기는 막장스러운 근무체제가 종합적으로 빚어내는 죽음의 창작물이라 불러도 되지 싶군요.

 공무원 중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 2조 맞교대라 부르는 근무체제로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24시간을 근무를 서는 겁니다. 즉,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로 도는 체제입니다. 즉 하루 걸러 근무를 하는 체제인 것이죠. 현재 노동법에 따라서 2주 합산 평균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로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는) 주 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66.5시간, 6시간일 때 63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현재 주5일 근무자의 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정상 근로시간의 전국 평균이 39시간 언저리(넵 어디까지나 국가통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 다른 채널로 확인하는 뭉떵그린 근로시간 평균이 51.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즉, 일반 국민에 비해서 최대 20시간 이상, 최소한 12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셈이죠.

 근로기준법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안되냐고 반문할 분들 꽤 있을 듯 한데, 넵 적용안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노조도 안되고, 당연히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3조 교대 같은게 나오고 있고, 아마 몇몇 직종은 이걸 관철하긴 했을건데, 실제적으로 재정부서가 돈없다고 배째거나, 행정안전부 같은데서 정원 못주겠다고 뻗대면 그냥 그대로 근무해야 하는게 보통이죠. 행정안전부가 저런 뻥카 쓰는 것도 정원 늘려주긴 싫어서 그렇고, 당장에 그쪽 정원으로 돌린다고 한것도 다 일반직들 돌려서 교대자 처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면피하려는 거죠.

 제가 일하는 업종은 3조 교대 근무인데, 여기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주당 평균이 43시간 전후한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맞교대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지만 사실 실제 근무해 보면, 이런 니미 소리가 나오죠. 취침같은 것만 해도 말이 좋아 취침시간이지 언제 잠을 깨야 할지 모르고, 자기 집이 아닌 직장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다, 대개 대기자를 두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취침과 기상을 하기 때문에 공용침실을 쓸 경우 민감한 사람은 잠을 아예 못자기도 합니다. 또, 야간 근무 하고 그 다음 비번은 개인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낸 쳐자야 할 시간이 되죠. 휴가같은 것도 보장은 되어 있어도, 내가 빠지면 다른 조가 그만큼 시간을 더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이 바닥에 인력 잉여가 있을리가...훗), 잘 못쓰는게 보통이죠. 3조 교대근무면 그래도 낫지만, 맞교대 하는 직종은 휴가쓰면 누군가 한 명이 72시간을 연짱 근무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저런 극악한 근로시간은 사실 노무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긴 합니다. 어차피 출동을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통상업무를 대량으로 넘겨두는게 좀 문제성이 다분하긴 한데, 저렇게 늘어지는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업무강도를 올리는게 매우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용인되는 것 보다 더 늘어져 있게 되죠. 공사 구분이 점점 모호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걸 잡기 위해서 근무기강을 세우고 업무강도를 올리면 바로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특히 소방같은 장비조작이나 운전같은게 걸리는 업종은 업무의 밀도를 올리는 즉시 사고율이 뛰어버리니, 이건 할 말이 없죠. 거기다가 퇴직율이나 병가율 같은 것도 대개 높아지게 마련이니, 늘 인력문제가 뒤따라다니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람도 잘 충원 안되고(또 공무원 쪽은 충원도 년 1회 정도만, 그나마도 통제가 심한 방식으로 해야 하니), 질려버리거나 골병들어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이나 정부에 전혀 없는 건 그야말로 흠많무한 면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은 거의 개념이 마비된 면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로시간이 어쩌고 하면 뭐 얻어먹은 놈 취급받기 일쑤죠. 실제로 꿀빠는 공무원들도 꽤 있어서 그놈들과 한묶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면피하기 어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 문제는 정부수립 후 60년이 넘게 걸리고, 주 2일 휴무제가 시늉이라도 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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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ieatta 2008.10.10 23:07 address edit & del reply

    말단은 뒤지든 말든 우린 놀테다! 사고가 멋지죠...
    언제나 뭐빠지게 일하는 분들 뒤에는 놀고먹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이래서 계급론이 절대 사라질수는 없나 봅니다.. 어헝헝헝...

    • BlogIcon 안모군 2008.10.11 01:06 신고 address edit & del

      뭐랄까 남이 대가를 가져간다는 걸 못참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음. 돈이야 쿨해지지 못하는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나 생활같은 거 까지 이러는 건 좀 심하달까나...

  2. BlogIcon 행인1 2008.10.10 23:32 address edit & del reply

    요즘은 뭐랄가 나빼곤 다 도둑놈이라는 마인드가 널리 보급되는듯 해서....

    • BlogIcon 안모군 2008.10.11 01:06 신고 address edit & del

      옛 말에도 있죠. "조센징와 민나 도로보데스" 라는.

      이 말을 여전히 격언으로 삼는건 왠지 안습이죠.

  3. BlogIcon NOT DiGITAL 2008.10.10 23:46 address edit & del reply

    뭐, 유지-보수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로 가득한 사회구성체에 많은 걸 바라면 안되삼. 이러니 꿈도 희망도 없지. -_-

    NOT DiGITAL

  4. BlogIcon 카린트세이 2008.10.11 11:5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한시간? 두시간? 정도 작으시군요... (....) 3교대시면 주간 이틀 야간 이틀 비번 휴무이신지...?? 제가 저리 근무를 하는데 정말 사람이 피폐해지더군요....
    솔까말 일같은 일도 없는데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0시간 이상이니 근무는 근무대로 늘어지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으아아....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별로 할게 못되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잘 짤리지 않는다' 라는 면 때문인지 근래 들어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던데,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같이 흠많무더군요... 저런데서 어찌 살까 싶달까... 게다가 저런 데라도 들어가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 이리 많은걸 보니 정말 이나라가 막장이긴 막장이구나 싶은 느낌입니다... 정말 끔찍스럽다는 생각밖엔 안들더군요..

    • BlogIcon 안모군 2008.10.11 22:18 신고 address edit & del

      얍. 그렇게 교대함. 주야 근무시간이 좀 달라서 거기랑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을 한다리 건너서 좀 봤지만, 사실 거기도 보기보다 막장인생인건 매한가지인데, 막장인데다 파리목숨인 것 보다는 좀 낫지 싶어 덤비는게 아닐까나.

  5. 페페 2008.10.11 15:36 address edit & del reply

    근로 강도 문제는 우리사회에 넘쳐흐르는 밥 안되면 뭐빠지게 몸으로 때워야지 하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깔려있는 것도 문제죠.

    거의 최초의 사회생활일 수도 있는 군대에서 다들 이등병때는 죽어라 구르고 병장되면 늘어지는 것을 몸소 다 체득들 하고 나오니..

    사실 여기쯤에서 공범의식들을 대체로 지니게 되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사회적 우위가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는데 니가 감히....식으로 나오는게 상식인데다 그런 구조가 참으로 그물처럼 얽혀졌으니...

    • BlogIcon 안모군 2008.10.11 22:20 신고 address edit & del

      뭐 조선식 유교가 남긴 최대의 패악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괴상한 장유유서 시스템 말이죠. 어느나라건 그게 없는 나라는 드물긴 한데, 한국은 정말 일본식 종신고용제에서 더 괴상하게 변종이 된 느낌입니다.

  6. BlogIcon 델카이저 2008.10.14 15:46 address edit & del reply

    뭐 이번 정권 들어서 대량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더 줄어들었다고 하죠..ㅡ.ㅡ;;

    사실 노무현 정권이 죽어라 까인 거 중에 하나가 공무원을 지나치게 늘려서 거대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번 정부의 모토는 작은 정부라고 하니..

    그런데 막상 잘린건 저런 계통의 공무원이고 그토록 죽어라 깠던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충원한 공무원은 "교사와 경찰"이었다죠..

    • BlogIcon 안모군 2008.10.15 21:31 신고 address edit & del

      뭐 공무원 숫자가 느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공공지출의 증가나 경찰국가화라는 문제도 있으니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또, 조직차원에서도 인원이 일시에 급증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인원들 때문에 조직의 세대교체같은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지나친 수준이죠. 거식증 환자를 단식요법으로 고치겠다는 느낌이랄까요.

  7. 아텐보로 2008.10.15 23:17 address edit & del reply

    ieatta //
    말단은 뒤지든 말든 우린 놀테다!==>> 이런사람들 하는말이 꼭 있죠.
    "조직내에서는 각자 다 역할이 있는거야."

  8. BlogIcon 슈타인호프 2008.10.17 09:4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안모햏은 XX화 되고 들어갔으니 나은 거지. X 시절에 비하면....(먼산)

    우리 아버님은 요새처럼 근무할 거 같으면 20년은 더 해도 상관없겠다고 하실 정도라는. 지방 쪽 XX는 요새 인원도 남아도는게...XX수요가 없는 작은 X들을 싹 쓸어내면서 그 X XX인원들이 몽땅 XX로 와버렸음. 그래서 말 그대로 "준법근무"가 가능하다는.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안 좋은 저밍 있는게...X이야 작건 말건 "XX님"으로 보스소리 듣던 양반들이 졸지에 동급이 바글바글한 XXXX를 하게 되니, 기존 인력과는 제대로 융합이 되지 않는다고.

    • BlogIcon 안모군 2008.10.17 01:25 신고 address edit & del

      음 직장 관련은 좀 자제를.^^;;

      뭐, 듣기로 예전에도 맞교대 싫어서 차탄다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

      대개 보직있다 내려오면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함. 내 친척분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이쪽은 아니지만), 그거 덕에 좀 고생하셨던 모양이라...

    • BlogIcon 슈타인호프 2008.10.17 09:40 address edit & del

      아 깜박^^;;;

      미묘한 단어는 모두 X 처리!

  9.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9 06:25 address edit & del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10. BlogIcon toms outlet 2013.08.04 15:34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