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z's Pandemonium]

 "이생퀴들, 개초짜들도 아니고..." 라는게 솔직한 평가로군요. 전 정권도 아마추어라고 욕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치의 체제를 상당부분 법치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점이나, 분립구조를 다져놓은 점은 승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 체제를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보려고 하는 꼴을 보자니, 역시나 싶달까 그렇습니다.

 부서 통폐합의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육부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 이관이 진행중에 있기도 한데다, 여러 스텝 조직들, 예를 들어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 같은 것들은 이미 분리되어 있고, 이것들을 홍어좆총무조직이라 할만한 국무총리실 같은데 옮겨담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에 떠오르는 해외 케이스도 호주의 교육과학기술부나 일본의 문부과학성 같은 식이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노동부와 복지부, 여성부 같은 경우라든가, 건설부와 환경부, 또 행자부와 정통부 같은 것도 해외에서는 묶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한따까리를 한 일본의 케이스가 있죠. 후생노동성이니, 국토교통성이니, 총무성(행자부+정통부)이니 하는 부서들 식으로 말이죠. 이런 논의조차 거부하고, 여성부나 중소기업청 처럼 위인설관 식으로 만드는 장관자리 같은 건 분명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조정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견제와 분립에 대한 부분이죠. 단순히 삼권분립 외에도, 정부조직 내부에 여러 긴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는 완전히 한덩어리의 이익집단화 하기 매우 쉬운 조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농락될 수도 있고 말이죠.

 예를 들어, 노동부를 봅시다. 노동부의 주요 기능은 대충 근로기준 감독, 노사관계, 취업알선, 능력개발, 산재/고용보험 같은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찢어발기겠다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듯 하던데... 여기서 근로기준이나 노사관계 같은 것을 산자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 하더군요. 원래 노동부의 연원은 복지쪽에 있지만, 뭐, 일단 산자부라는 단일창구를 거쳐서 한다는 건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자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이를 조장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부서라는데 있습니다. 즉, 기업을 위해 노사관계나 근로기준을 과감히 희생하는 대승적 차원(......)의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채찍"을 쥐어줌으로써 기업들을 조교할 도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치 관행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복지부로 넘어간다고 할때는, 현재 4대보험(고용, 산재, 연금, 건강)을 한 부서가 쥐고 흔드는, 말 그대로 초거대 기금보유 부서가 생긴다는 과제가 생깁니다. 복지부가 재경부 못지않은 금싸라기 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방만해 질 위험도 다분하고(물론 역으로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울러 사고가 나도 대형으로 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본처럼 연금수급자 명단을 수천만명 단위로 분실하는 식의 사고가 났을 때(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 큐에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_-

 
 사실,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고 특히 큰 부분은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경제기획원의 부활을 꿈꾸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B정부의 특급 에이전트 모 상장님의 평대로 고스플란을 만들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사실 개발년간에는 이런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드라이브 걸린 성장"이 가능했습니다만.... 문제는 소련 경제가 그러했고, 유신 경제가 그러했듯이, 자칫하면 광기에 가까운 드라이브로 인해 IMF같은 대형 경제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70년대처럼 몰빵으로 특정산업을 키워가는 경제 체제를 필요로 하기 보다는, 거의 Full-Spectrum의 산업을 조율하고 유지하는 좀 더 선진국형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 드라이브를 거는 마지막 산업은 IT 정도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저런 짓을 하는 저의에는 운하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나까 가쿠에이 흉내를 내고자 하는 모 씨의 간계가 깔려 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건대, 고스플란 조직으로 돈줄과 추진체계를 만들고, 일본의 신깐센 특별법이 그러했듯이, 운하 특별법을 깔아서 20년동안 해쳐먹을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을 만들어서, 일본처럼 자민당 장기집권 시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만.... 뭐, 일본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공한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불어난 국채, 10년 이상에 걸친 디플레이션 시대의 등장으로 결론이 날겁니다. 실패한다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만 20년쯤 하면서 남미권 국가 이상의 막장도를 보여줄거고요.


 사실, 통장 정부 시절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지자체를 쥔 모 정당 겐세이를 위해서, 많은 안전장치를 깔아두었고, 그것이 많은 부분 법률을 통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학이나 경제학 하던 양반들의 이상적 모델이 많이 통치체제에 포괄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로의 권한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지자체들 처럼 막장 씹장 경영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잔뜩 필요한데(이거 실패한게 일본 정부의 실패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정비될 수 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걸 대거 풀겠다고 덤비는 모양인데.... 뭐 인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논공행상 하기도 어렵고, 숙청과 사익챙기기도 어려우니 이러는 것이겠죠. 물론, 현재에는 시스템의 이름으로 재정팽창을 해댔으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젠 이런 허울조차 없이 정치권력의 조때로 굴리겠다는 소리이니 정말로 위기를 느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노가다 십장 마인드로 선거를 한 다수의 사람들이 바란 결과니, 노가다 십장같은 정부가 나오는 것이 올바른 귀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PostScript:그래도 정말 어디까지 수구반동적 정치를 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