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z's Pandemonium]

The Bank of Korea is under pressure to raise interest rates to stabilise the upward trend in real estate pric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Prices of apartments in certain districts of Seoul rose 10%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lthough on a nation-wide basis, prices are up less than 4%. However, interest rate hikes are a blunt instrument for influencing real estate prices and would be harmful to the nascent recovery in domestic demand. The economic impact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in specific regions is likely to be limited, although it may raise equity issues about the distribution of wealth. Such concerns should be addressed by targeted measures, such as ensuring that the capital gains tax is adequate to achieve the desired level of redistribution. Policies to deal with real estate prices should be market-friendly. In particular, the authorities should end the stop-and-go pattern of imposing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stabilising prices, and then periodically removing such measures to boost the construction sector.(OECD, 2005)

 라고 되어 잇습니다. 번역 해 보면....

번역문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국문으로 읽으면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주택 공급 자체를 다룬다기 보다는, 내수 수요 진작과 주택 가격 앙등을 통제하는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방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목표를 정확히 노리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단순하게 on-off 스위치 식으로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정해진 규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명확히 정해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압력을 즉흥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러한 수요를 연기시키는 식의 정책을 펴라고 읽는게 적정하겠죠.

 이걸 기사 본문에서는 닥치고 부동산 규제 푸셈~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처럼 말한 게 아닌가 싶군요. 경제학자들의 말이 상당히 교묘하게 책임회피적이라는 먼은 있는데, 그래도 저걸 이렇게 읽는건 좀 틀리지 않았나 싶군요.

 사실, 다른것 보다 진짜 욕나오는건 비정규직에 관련된 언급인데...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To reverse the trend towards dualis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social safety net for non-regular workers …

(중략)

… and increase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Bet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ocial safety net would reduce the cost advantage that encourages firms to shift from regular to non-regular workers, who now account for one-third of employees. Perhaps as important, non-regular workers provide greater employment flexibility for firms. Stopping or even reversing the rising shar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nsuring overall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requires increased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The 1998 reform to allow collective dismissals of regular workers for managerial reasons has not created enough flexibility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specifying acceptable criteria for dismissal -- including to prepare against future crises --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to ensure enhanced flexibility. The effort to obtain a consensus among the social partners on reform of labour laws and practices has been frustrated by a difficult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more harmonious environment by implementing the roadmap to resolve remaining industrial relation issues. In sum, a comprehensive package is needed that includes less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grea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afety net and an improved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 (OECD, 2005)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중략이 낀 부분은 고령자 고용 보조금에 대한 비판(과도비용 초래의 우려)과, 이를 사회 보험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더 앞에는 사회 보험이 영 비실하다는 걸 까는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나가는 듯 하고... 일단 중략을 끼게 된건 제목을 제대로 읽으려면 같이 놓고 봐야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문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최대한 줄이며, 특히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앞뒤 다 짜르고, 정규직에 대한 더 큰 유연성, 아니, 해고 문제 식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비정규직 금지법안(이런건 한국에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언급이 기사에서는 나오지만, 실제 보고서에서는 주된 이슈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저질스러운 타이틀을 경제학자들이 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려면 이계깽판물 환타지 소설은 쓰지 말아야죠. 이쯤 되면 기자와 편집진의 기본 소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OECD 자체가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편인 집단이어서 사실 보고서를 볼때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같은 걸 강조하기 보다는 상호이동성 같은데 더 주안을 두고 있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념적인 편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보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보고서들은 지역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만큼 밝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슈에 대한 개념 역시 결국 해당 국가의 레포터들, 주로 정부출연기관 등의 협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분석 자체는 그쪽 소속 경제학자들이 하지만, 각 소스들은 결국 국내 소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어느정도의 편향성도 있고,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라기에도 약간 민망한 경우가 많죠. 즉, 국제단체라고 해서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쌍팔년도 시절처럼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컨셉이 취약해서 스스로를 못다룰만큼 취약한 것도 아닌데, 언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그 시절의 기질이 다분히 남아서 흡사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한 것 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런 떡밥이 아직 난무하는 거고 말이죠.

 뭐, 이러다가 언론이 기본적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광고물을 배달하는 채널"로 전락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안사줘서 찌질해졌다고 용팔이들처럼 찌질대지 말고, 지금 좀 똑바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군요. 저런 저질 낚시좀 작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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