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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0 갑자기, 번뜩 든 떡밥거리 하나 (4)
일본의 신칸센에 관한 건데...
1959년에 이 친구들이 부설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조달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 친구들, 세계은행에서 전체 예산액의 20% 정도(8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는 230억 엔 정도)를 차관으로 받았다고 하죠. 그때 이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특급 여객 전용의 철도를 깐다는 명목으로 받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칸센을 통한 화물 운송 계획이라는 허울뿐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명목으로 차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속철도로 가는길"에도 언급이 있고, 또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보았고요.
그런데, 개업 후에 이 화물 운송을 흐지부지 시키다가(시도는 조금 있었다기도 하고) 덮어버렸다고 하죠. 차량은 거의 손도 안댄 걸로 알고 있고, 토목에는 조금 들어가서 흔적으로 신오사카 인근의 과선교 선시공부 정도가 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국제기구 쪽에 사기 친 거 아닌가요?(......) 결과가 좋게 끝났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국철의 사익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돈을 후려낸 셈이 되는건데.
이걸 한 이유가 내각이 엎어져도 사업 중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거라고 하고, 실제로 사업 착수를 위해 국철 총재라는 사람이 예산 총액을 속여서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이 이유도 있고 해서인지 결국 돈을 더 들여가면서 완성을 했죠. 이것도 정상적인 의회통제가 되는 국가였다면 꿈도 못꿀,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관청 장관의 탄핵꺼리가 될만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못들었군요...
지금와서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건 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꺼냐고 반문하면 할 말도 없는 꼭지입니다마는.... 뭐랄까, 다 일단 결과가 좋으니 어물어물 넘어간 셈일까요? 완전 야바위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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