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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노숙자 문제를 체험하는 일개인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8)
뭐 집의 위치나 가업(...이라긴 애매하지만, 하여간) 문제도 있고, 또 지금의 직업도 이거랑 좀 관련이 있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면 있긴 한데, 마침 또 어디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낚시용 떡밥같아 보이지만 말이죠.
집에서 좀 놀고 있다 보면 한번씩 구걸 오는 새퀴들이나, 와서 술이나 음식, 물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서 있는 새퀴들을 마주칩니다. 그나마 좀 행색이라도 멀쩡하면 다행인데, 대개 냄새를 풀풀 풍기는 놈들이고, 따라서 서 있는 자체가 곤란한 놈들이 많습니다. 또 이 넘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대개 식당에 아줌마들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개기고 있죠. 그럴때 내려가서 좀 무력시위랄까... 그런 걸 할 일이 생기죠. 옛날 좀 험한 동네에는 일부러 힘좀 쓰는 사람들을 썼다는게 이해가 된달까요.
이 동네야 악명높을 정도로 들끓는 동네고, 역 앞 뿐만이 아니라 동네 공원들도 얘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통근로 도중에 짜투리땅에 조경을 해 놓은데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해는 몇 놈이 아예 천막을 치고 상주를 해버려서 악취나 행패가 이루 말할 바 없을 정도였죠. 결국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갔는지 몇 번 철거를 해 버리고, 그러다 못해 아예 륜형철조망을 둘러버렸더군요. 옙, 그냥 가시철조망이 아니라 압연인지 프레스인지로 만든 그 군용 물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번다시 여기 상주하는 넘은 못봤습니다. 이정도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근성가이들이 많죠-_-. 그 근성으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지만요.
하여간 노숙자들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냥 길거리를 해매는 정도나, 넝마주이 짓을 하는 정도면 차라리 낫지만,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고(덕후들에 비할바가 아니죠), 대개 술먹고 싸우거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행패를 부리죠. 전에 언제 전철로 갈땐 일부러 여자들만 붙잡아서 시비를 거는 영감 노숙자도 본 적이 있고, 또 통근로 상의 모 역은 아주 대단하죠-_-.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게 이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국가측의 인원은 경찰, 구청 공무원, 철도공안, 역무원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아는데, 역무원이야 현재 아무런 행정권한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공사화되면서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니 과거와 같은 포괄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없죠), 철도공안이나 경찰도 구류 이상을 할 수 있는 처벌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 구류를 때려봤자 배째라가 기본인 놈들이고, 가중처벌의 여지도 없다는 문제가 있죠. 구청공무원이 그나마 무섭다고 하는 모양이던데(잡아다가 시설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모양) 이쪽이야 늘 그렇듯이 "인원과 예산을 더 주신다면...."의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인권단체나 무료급식소 같은 구호활동이 이들을 해결할 수 있냐... 뭐 현실을 말하자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롭 인 센터니 하는 걸 굴려도 들어갈 생각도 안하고, 심지어 무료샤워 같은 걸 놔둬도 안하는 놈들입니다. 무료급식은 솔직히 지역민 입장에서는 "여기와서 하지마!"라고 할 만큼, 노숙자를 모으는데 매우 유능한 도구죠.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들을 시설로 유도한다거나 하는게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다보니, 급식소 주변에 상주해 버리고, 덕분에 주변은 더더욱 분위기가 나빠지죠.
사실 인권단체들이 과거의 단속관행(잡아팬다거나 하는 식의)을 없애고 좀 선진화를 촉진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건 문제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강제력 없이는 전혀 해결이 안되는 케이스들인지라, 인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하긴 커녕 문제를 악화시키죠. 물론, 이런 강제력이라는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긴 하지만, 이 수준쯤 오면 그정도가 아니면 들어먹지도 않는게 이 수준이죠.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용조치를 하고, 재활교육을 하는 식의 상당히 문제소지가 많은 방법밖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범죄자도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는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종의 구금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이런게 대두되면 나오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죠. 특히,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시설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도 과제일 것 같고요. 예전에 영등포에 수용시설이 있었는데, 혐오시설로 찍혀서 재개발되었죠. 주변 주민들의 난리도 있었고요.
집에서 좀 놀고 있다 보면 한번씩 구걸 오는 새퀴들이나, 와서 술이나 음식, 물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서 있는 새퀴들을 마주칩니다. 그나마 좀 행색이라도 멀쩡하면 다행인데, 대개 냄새를 풀풀 풍기는 놈들이고, 따라서 서 있는 자체가 곤란한 놈들이 많습니다. 또 이 넘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대개 식당에 아줌마들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개기고 있죠. 그럴때 내려가서 좀 무력시위랄까... 그런 걸 할 일이 생기죠. 옛날 좀 험한 동네에는 일부러 힘좀 쓰는 사람들을 썼다는게 이해가 된달까요.
이 동네야 악명높을 정도로 들끓는 동네고, 역 앞 뿐만이 아니라 동네 공원들도 얘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통근로 도중에 짜투리땅에 조경을 해 놓은데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해는 몇 놈이 아예 천막을 치고 상주를 해버려서 악취나 행패가 이루 말할 바 없을 정도였죠. 결국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갔는지 몇 번 철거를 해 버리고, 그러다 못해 아예 륜형철조망을 둘러버렸더군요. 옙, 그냥 가시철조망이 아니라 압연인지 프레스인지로 만든 그 군용 물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번다시 여기 상주하는 넘은 못봤습니다. 이정도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근성가이들이 많죠-_-. 그 근성으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지만요.
하여간 노숙자들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냥 길거리를 해매는 정도나, 넝마주이 짓을 하는 정도면 차라리 낫지만,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고(덕후들에 비할바가 아니죠), 대개 술먹고 싸우거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행패를 부리죠. 전에 언제 전철로 갈땐 일부러 여자들만 붙잡아서 시비를 거는 영감 노숙자도 본 적이 있고, 또 통근로 상의 모 역은 아주 대단하죠-_-.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게 이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국가측의 인원은 경찰, 구청 공무원, 철도공안, 역무원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아는데, 역무원이야 현재 아무런 행정권한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공사화되면서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니 과거와 같은 포괄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없죠), 철도공안이나 경찰도 구류 이상을 할 수 있는 처벌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 구류를 때려봤자 배째라가 기본인 놈들이고, 가중처벌의 여지도 없다는 문제가 있죠. 구청공무원이 그나마 무섭다고 하는 모양이던데(잡아다가 시설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모양) 이쪽이야 늘 그렇듯이 "인원과 예산을 더 주신다면...."의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인권단체나 무료급식소 같은 구호활동이 이들을 해결할 수 있냐... 뭐 현실을 말하자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롭 인 센터니 하는 걸 굴려도 들어갈 생각도 안하고, 심지어 무료샤워 같은 걸 놔둬도 안하는 놈들입니다. 무료급식은 솔직히 지역민 입장에서는 "여기와서 하지마!"라고 할 만큼, 노숙자를 모으는데 매우 유능한 도구죠.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들을 시설로 유도한다거나 하는게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다보니, 급식소 주변에 상주해 버리고, 덕분에 주변은 더더욱 분위기가 나빠지죠.
사실 인권단체들이 과거의 단속관행(잡아팬다거나 하는 식의)을 없애고 좀 선진화를 촉진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건 문제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강제력 없이는 전혀 해결이 안되는 케이스들인지라, 인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하긴 커녕 문제를 악화시키죠. 물론, 이런 강제력이라는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긴 하지만, 이 수준쯤 오면 그정도가 아니면 들어먹지도 않는게 이 수준이죠.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용조치를 하고, 재활교육을 하는 식의 상당히 문제소지가 많은 방법밖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범죄자도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는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종의 구금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 이런게 대두되면 나오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죠. 특히, 예산 문제와 더불어서, 시설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도 과제일 것 같고요. 예전에 영등포에 수용시설이 있었는데, 혐오시설로 찍혀서 재개발되었죠. 주변 주민들의 난리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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