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z's Pandemonium]

 근래 "X독"(*이것의 정의에 대해서는 http://avenger.tistory.com/275 본문 참조)  원리주의 교회를 뒤에 업고 날뛰는 한무리의 사이비가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특정할 경우 이 블로그도 감사원에 꼬바른다거나 방통위에 제소할 가망이 매우 높기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짓거리는 전형적인 일본 극우의 벤치마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조작이나, 왜곡된 인용, 침소봉대, 중립성 요구를 가장한 상대 주장 뭉개기, 그리고 기성 학계나 교육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걸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주장 역시 일제 극우의 것을 별다른 여과조처 없이 따오는 과감함을 보이는 그런 쓸개빠진 자라대가리같은 새끼들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야 관심도 없는데다, 찌질이 상대는 무시가 쵝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당장에 극우들이야 야쿠자랑 한통속이고)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문제가 다르죠. 관계장관부터가 개념을 "니홍까이"에 제티슨 드롭해버린 사람이니,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거기에, 교회에서 도요토미가 천주교를 옹호하고 조선에의 복음전파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쟁을 1592년에 벌렸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문제죠(그러고보니 이건 당대의 프로이스 신부조차 가오리과 특정 종 어류의 생식기 반전시키는 소리 취급하지 않을까...).

 뭐, 앞 말이 길었는데... 사실, 식민지 조선이 극악한 약탈기구였는가 라고 한다면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정책(이라고 하지만, 나치독일이나 세실 로즈부터 시작해서 불령 모로코의 아무개 총독같은 스펙트럼이 있지만)에 비교했을 경우에 좀 이 나라에 있어 결과적인 이득이 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본토의 기아를 전이시키고, 서울시는 토막민만 수십만이 되도록 만드는 등 결과적으로는 악정의 전초기지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이 주제에 관련된 도표 중 줏어둔게 있어서 한번 까 보도록 하죠. 그 중 하나 딱 까볼 건 이겁니다.

 대공황 시즌(일본은 그나마 데미지가 적은 축에 들었죠 아마)도 아닌데, 노동시간의 통계나 시간당 임금 쪽은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인은 더 짧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임금은 2배 정도 더 받아먹습니다. 남여의 차별 쪽이야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긴 합니다만... 극단적인 해석을 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은 1/2 정도가 아니라 거의 1/4에서 1/5 수준에 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고용된 사람의 임금평균 비교라면 숙련이나 지식노동의 정도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공장이라는게 기계 하나에 숙련공 한명, 그 숙련공한테 몽키로 맞아가면서 뺑이치는 시다들이 너덧 씩 붙어서 일하던 판이니(오장, 십장이니 하는 말이 이런데서 나왔죠.), 평균임금의 저런 드라마틱한 격차라는 건 두 가지 방향, 즉, 한국인은 고등교육도 없고 또 그래서 고급직업을 얻는 것을 봉쇄당했다(실제 당시의 취학통계 같은 걸 보면 명확), 또한, 그나마도 동일임금은 커녕 반토막도 안되는 임금을 같은 직무 종사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라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실제, 당대의 노동운동 부분(대개 한국에선 이데올로기 문제로 터부시되어 왔지만)에서 본다면, 1930년대는 모순의 시대였고 그래서 그 서슬퍼런 시절에도 못살겠다고 파업이니 태업이니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공장은 정말로 민족에 따라 5배 임금 차이를 내기도 했었고 말이죠. 물론, 당시 미국에서도 노동임금은 여성이나 흑인 비숙련공이 남성백인비숙련공보다 적게 받는 체제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정도의 임금격차는 아니었죠. 비임금적 차별이야 수평비교도 곤란한 부분이고,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만큼 뭐라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물론, 저 치들이 주장하는 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라고 하지만, 1945년 이전의 체제에서는 경제라는 부분을 민족문제와 분리해서 다룬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수혜라는 것에서, 적어도 1945년 이후 체제는 경제만을 두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그럼에도 착취이론들은 세계를 암약했지요. 1990년까지), 그 이전의 체제에 이런 분석의 틀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매우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분체제 자체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개입해 있는데, 이걸 배제하고 경제적 공과만을 본다는 건 좀 무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만으로 보는 학문이 그들이 말하는 경제사라면, 그건 사학의 한 방법론이자 부분일 뿐 사학 전체를 대체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부었는가...를 두고 말이 많은데, 당시 일본의 정부지출의 1%가 매년 한국에 지출되었다고 하죠. 만주쪽에 때려박은 물량에 비교한다면 사실 좀 많이 허접한 숫자라고 하더군요. 경제격차를 생각해 본다거나, 또한 한국과 일본간의 어떤 무역수지 부문을 분석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로 수지였나, 적자맞는 짓이었나를 말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저 숫자, 1% 라는 것을 본다면, 1930년대 후반쯤 되면 정부 군비지출이 예산의 50% 근처까지 올라가는 막장을 보였음을 안다면...글쎄 그렇게 투자가 많았나 싶긴 합니다.

 뭐, 뭐를 다 말해도 결국 1950년의 초기철기시대로 타임워프 앞에서는 급벌호입니다마는.

 하여간, 제발 혼마찌토오리나 고킨마치토오리 사진 가져다 놓고 하악대는 짓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거기서 30분만 걸어나가면 토굴과 판자집 집락이 나오고, 석조건물 뒤켠의 골목만 들어가도 빈민굴이 등장하던게 그 시절인데 말이죠.

OECD 최종본 “보유세를 소득재분배 수단 삼는건 부적절” 

신문을 보다 보니 위와 같은 기사가 떴더군요. 보면서 든 생각은 하납니다. "[위행위자]는 집에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원문 안찾아볼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원문 자체는 관련 구독을 신청해야 OECD로부터 받아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보고서의 요지는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죠.

 20일 공개된 어쩌고 해서, 도데체 무슨 보고서가 그런가 했더니 이 보고서더군요.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위의 내용인 일단 요약문인 셈인데, 제목에 나와있다시피 2005년도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린 셈이죠. 지금 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꽤 재미있는 내용이니 읽어볼 만 할겁니다.

 기사의 논조와 보고서 요약문의 언급을 같이 보고 있노라면, 어투를 살짝 살짝 비틀어 놓는게 진짜 쪽X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군요. 하긴, 모스끄바 3상 회의에 대한 날조기사를 쓰던 언론이 50년이 지났다고 그 피가 맑아지겠냐마는 말이죠.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진 모순성을 지적하는 뉘앙스라고 보이는데, 그게 해서는 안될짓인양 투로 바꾸는 것은 정말 기가 찬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언급을 살짝 따와 보면....

The Bank of Korea is under pressure to raise interest rates to stabilise the upward trend in real estate pric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Prices of apartments in certain districts of Seoul rose 10%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lthough on a nation-wide basis, prices are up less than 4%. However, interest rate hikes are a blunt instrument for influencing real estate prices and would be harmful to the nascent recovery in domestic demand. The economic impact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in specific regions is likely to be limited, although it may raise equity issues about the distribution of wealth. Such concerns should be addressed by targeted measures, such as ensuring that the capital gains tax is adequate to achieve the desired level of redistribution. Policies to deal with real estate prices should be market-friendly. In particular, the authorities should end the stop-and-go pattern of imposing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stabilising prices, and then periodically removing such measures to boost the construction sector.(OECD, 2005)

 라고 되어 잇습니다. 번역 해 보면....

번역문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국문으로 읽으면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주택 공급 자체를 다룬다기 보다는, 내수 수요 진작과 주택 가격 앙등을 통제하는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방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목표를 정확히 노리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단순하게 on-off 스위치 식으로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정해진 규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명확히 정해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압력을 즉흥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러한 수요를 연기시키는 식의 정책을 펴라고 읽는게 적정하겠죠.

 이걸 기사 본문에서는 닥치고 부동산 규제 푸셈~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처럼 말한 게 아닌가 싶군요. 경제학자들의 말이 상당히 교묘하게 책임회피적이라는 먼은 있는데, 그래도 저걸 이렇게 읽는건 좀 틀리지 않았나 싶군요.

 사실, 다른것 보다 진짜 욕나오는건 비정규직에 관련된 언급인데...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To reverse the trend towards dualis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social safety net for non-regular workers …

(중략)

… and increase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Bet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ocial safety net would reduce the cost advantage that encourages firms to shift from regular to non-regular workers, who now account for one-third of employees. Perhaps as important, non-regular workers provide greater employment flexibility for firms. Stopping or even reversing the rising shar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nsuring overall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requires increased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The 1998 reform to allow collective dismissals of regular workers for managerial reasons has not created enough flexibility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specifying acceptable criteria for dismissal -- including to prepare against future crises --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to ensure enhanced flexibility. The effort to obtain a consensus among the social partners on reform of labour laws and practices has been frustrated by a difficult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more harmonious environment by implementing the roadmap to resolve remaining industrial relation issues. In sum, a comprehensive package is needed that includes less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grea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afety net and an improved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 (OECD, 2005)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중략이 낀 부분은 고령자 고용 보조금에 대한 비판(과도비용 초래의 우려)과, 이를 사회 보험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더 앞에는 사회 보험이 영 비실하다는 걸 까는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나가는 듯 하고... 일단 중략을 끼게 된건 제목을 제대로 읽으려면 같이 놓고 봐야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문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최대한 줄이며, 특히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앞뒤 다 짜르고, 정규직에 대한 더 큰 유연성, 아니, 해고 문제 식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비정규직 금지법안(이런건 한국에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언급이 기사에서는 나오지만, 실제 보고서에서는 주된 이슈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저질스러운 타이틀을 경제학자들이 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려면 이계깽판물 환타지 소설은 쓰지 말아야죠. 이쯤 되면 기자와 편집진의 기본 소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OECD 자체가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편인 집단이어서 사실 보고서를 볼때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같은 걸 강조하기 보다는 상호이동성 같은데 더 주안을 두고 있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념적인 편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보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보고서들은 지역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만큼 밝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슈에 대한 개념 역시 결국 해당 국가의 레포터들, 주로 정부출연기관 등의 협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분석 자체는 그쪽 소속 경제학자들이 하지만, 각 소스들은 결국 국내 소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어느정도의 편향성도 있고,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라기에도 약간 민망한 경우가 많죠. 즉, 국제단체라고 해서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쌍팔년도 시절처럼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컨셉이 취약해서 스스로를 못다룰만큼 취약한 것도 아닌데, 언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그 시절의 기질이 다분히 남아서 흡사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한 것 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런 떡밥이 아직 난무하는 거고 말이죠.

 뭐, 이러다가 언론이 기본적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광고물을 배달하는 채널"로 전락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안사줘서 찌질해졌다고 용팔이들처럼 찌질대지 말고, 지금 좀 똑바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군요. 저런 저질 낚시좀 작작하고.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뭐, 실제적으로 채용이 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드는 걸 묘사하는 것 자체는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만(저의야 매우 고약하지만)... 일본의 공무원 제도 실태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제가 정기적까지는 아니지만, 취미 삼아(?) 보는 자료 중에 "자격시험전서"라는 일본의 자격 및 시험 안내지가 있습니다. 자유국민사라는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인쇄하는 일종의 안내서 비슷한 책인데, 연간 단위로 출간이 됩니다. 일본의 자격시험은 대개 1년에 1회 내지 2회가 많다 보니, 연감으로도 꽤 충실한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듯 싶더군요.

 이 책에 보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개략을 잘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무원 제도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데, 우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일단 구분이 되고, 직위별로 세분화하여 모집하는 건 비슷합니다. 여기에 국회 같은 행정부 외부 또는 독립위원회 직렬들이 존재하고요. 모집의 급제도 우리랑 비슷한데, 5, 7, 9급이 아니라, I종, II종, III종으로 구분해 모집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랑 비교를 잘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각 시험의 실제 경쟁률 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책자의 데이터는 2001년, 2004, 2005 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1년은 그야말로 데이터집 수준으로 잘 분석되어 있는데, 2004, 2005 자료는 개별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 불편이 있더군요.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좀 끄집어 내서 정리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길.


 위 도표에서, a 는 자료 미등재이고, b의 경우 2004, 2005년은 육자대만, 2001년은 전체를 다룬 숫자입니다. 등재된 직위들은 메이저한 규모를 가진 것들만 골라낸 것이고, 지자체는 그냥 랜덤으로 찍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법과 이수자 대상으로만 시험치는 신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아직 구식의 무제한 시험이 운영중에 있어, 구제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제도는 50% 약간 아래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군요.

 일단 이 자료만 보면 위의 기사가 어느정도는 사실 요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좋습니다. 특히, 경쟁률의 경우 꽤나 극적인 변화가 눈에 띄죠. 그러나, 몇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인구정체와 노령화 현상의 추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생들의 입직경쟁의 여파가 상당히 남아있고, 노령인구 증가가 어느정도 현실화 단계에 있는 정도지만, 저쪽은 벌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뒤의 세대들도 다들 취업경쟁의 시대를 지나갔죠.

 또한, 일본의 채용관습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사에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저건 사실 호도를 위한 언급 수준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국가직 시험의 경우, 일본의 경우 학력 제한이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즉, I종 시험은 대졸자격이 필수, II종 시험은 대졸 또는 단기대(전문대) 졸업자격이 걸려있어서, 사실상 경쟁을 제약하고 있고, 또한, 연령제한이 있어서, I종은 21~33세, II종은 21~29세, III종은 17세~21세로(오타 아님) 사실상 경쟁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혀두고 있죠. 다른 직종들도 대개 27~29세 이내로 제약이 강합니다.

 이 채용관습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특히 비교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 저런 시스템에 가까웠지만, IMF이후 진행된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20세부터 80세까지(....) 무한경쟁을 해야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일본의 채용관습은 예전에 보던 논문에서 본, 1부시장(대기업, 공무원 등), 2부시장(자격을 통한 전문직 시장), 그리고 3부시장(자영업, 중소기업, 단기근로자) 구조로, 1부에서 3부로의 이전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노동시장간의 이동가능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문화적으로 억누르죠. 물론, 미국처럼 화끈하게 "You're FIRED!" 를 못하는 거야 우리나 걔들이나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년까지의 생존률 단위수가 다른걸 생각하면 동질적이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없죠.

 공무원에서도 특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시나 7급은 말 그대로 재취업 시장으로도 개방되어 있는데다, 행시는 연령제한도 없죠-_-. 결과적으로, 경쟁제한요소로 작용할 기제들이 대폭 제거되어 있는데다, 민간기업에서의 이전분까지 겹치는 만큼(이건 공무원 시험 탓하기 전에 민간기업이 책임질 일), 그만큼 배율이 높고, 거기에 누적까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여기에 또 할거주의적 성향도 일본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출생한 한국인은 고졸가능성 99%, 2년제 이상 대졸가능성은 현재 60%에 근접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대학이 팽창하는 경향은 조금 있는 듯 싶긴 하지만, 여전히 3단 구조(대학, 단대, 고졸)가 고착화되어있죠. 물론, 점차 학원 시장이 팽창하는 등, 3단구조가 흔들리는 경향은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구분구조가 안정화되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내리거나 하는 건 생각보다 적기도 하죠.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철도전문대도 4년제 전환을 위해 폐지, 병합을 걷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직 철도고등학교가 성업중이죠.

 또, 지역할거적인 면도 만만찮은데... 지방직 모집의 규모가 상당히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만(저기 나온건 다 대졸 행정직 기준입니다), 대신 지방의 숫자가 많죠. 일단 도도부현이 47개에, 개별적으로 공무원 모집단위가 될 수 있는 정령지정도시도 14개(도쿄23구 포함, 도쿄도와 구별)나 되죠. 8도 6광역시인 한국에 비해서, 모집 단위는 작아도 전체적인 규모는 만만하지 않죠.

 이처럼 사정이 다른 것을, 일본에 빗대서 까는 건 말 그대로 소와 말을 비교하는 격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저의를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9급 과열은 좀 병적인 면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만, 최소한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경영자가 많은 한, 그 병을 고칠 방도는 없다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는 부러워 하면서, 기술자의 존립기반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들이 정책결정자나 경영자로 득세하는 한에는 매우 폭압적인 방법 외에는 해소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결국 맞이하는 건 인터내셔널의 깃발일 것이고요.

 모 일보의 저 시리즈를 보고 있자니, 결국 하는 이야기가 월화수목금금금이군요. 좆빠지게 일해라. 그럼 일자리가 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30년째 하고 있는 저 강화합금강 죽상들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인사관리 바닥에서 제1순위 퇴출되어야 할 개념으로 저 "월화수목금금금", 즉, 죽도록 일하면 된다라는 지극히 1차원적인 발상을 가진 경영진이라고 보는데, 결국, 노동투입이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는 순간 자기는 물론이요 그 조직 전부를 파멸로 끌고가는 흡사 1940년대 모 국의 대본영과 같은 근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저기서 드는 사례는 정확히 주7일이 아니라 아마도 연속 교대근무를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대본영의 나팔수들이야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겠죠. 노조가 있건 없건 노동자는 걍 좆뺑이라 쳐라...라는 마인드가 아주 풀풀 피어나는게 아주 코가 삐뚤어질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해고 후 복직이라는 것도 저긴 그럴듯 하게 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이거 제대로 해 준 경우 한 번도 못봤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지킬리가 없지요.-_-

 훈련 어쩌고 하는건 보나마나 죽을때까지 근로라는 것만 쓰면 욕쳐먹을 것 같으니 면피성으로 좀 붙인 듯 한데, 독일은 그거 안하면 기업이 욕 먹는 정도로 안끝납니다. 이원복 같은 인종들이 중졸부터 아비투어 코스와 베룹스빌둥스 코스가 갈리네 어쩌네 하면서 엘리티시즘 타령을 하는데, 독일에서 직업학교 계통의 위상은 천지차이지요. 그거 잘못 건들면 그 동네서 공장 못합니다. 한국은? 있던것도 다 때려없애죠.

 거기다가 저놈의 기사에서 압권은.... 자식들 재고용이 나오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저짓하면 욕 졸라게 쳐먹죠. 양놈의 똥은 존내 향기롭군요? 저런 외국물 쳐먹고 떠드는 사기꾼들이 나라에 득실거리니 나라꼴이 이쁘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막장 보다 더한 놈이라면 "에라이 착착 썰어죽일 놈의 새퀴덜"이라고 욕이나 해주겠습니다만, 그냥 막장일 뿐이니 이런 말은 삼가해야겠지요.

비정규직 줄이자 취업문이 좁아졌다

이 기사를 보니, 과거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던 한 위대하신 지도자 동무가 생각나는군요. "양은 곧 질이다(Quantity has a quality all its own.)" 라고 일갈하신 그루지야의 인간백정강철의 대원수 말이지요. 동아에도 스딸린주의 분자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니 빨갱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하하하.-_- 자백하지 않더라도 내무위원 동지들께서 좀 면담을 하고 나면 신앙고백 하게 마련입니다. 아님 말고요.

기업의 고용인원 저하 문제는 예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흙퍼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비싼 노동력을(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고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력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 라는 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내지는 가족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제3세계권 국가들의 경우 그렇게 해서 사회가 나아졌습니까? 어딘가 나온 농담 대로, 그 동네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구를 여는 사람 하나, 주유기를 조작하는 사람 하나, 캐셔 하나, 앞유리 닦는 사람 하나 등등이 달려들고, 이들은 모두 한 집안 사람이라더라...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가 되는게 과연 좋을까 라고 묻고 싶군요.

저임금 고용이 일상화되면,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하거나 관리 기법을 개선하기 보다는, 반대로 양으로 질을 압도하려고 들게 되지요. 흔히 말하는 기술 혁신이나 부가가치의 증대에 대해서도 게을러지고, 노동력에 대해서도 정교한 보상과 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남이 키워놓은 노동력을 빨아먹고 버리는 식의 행태를 일상적으로 하게 되죠. 특히나, 문제가 있는 한계 기업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비정규직과 같은 제도화된 노동력 착취 수단에 기대어 연명을 하게 됩니다.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실제,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기업들을 보면, 그야말로 노동 문제의 백태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일상화 되어 있죠. 동일 직무에 배치되어도 다른 임금과 처우를 받는게 보통이고, 대개, 정규직에 대한 관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작태를 보이죠. 흔히 말하는 "의무는 다같이, 권리는 우리만"이라는 현상이 아주 만연하고, 그래서 조직 문화가 아주 예쁘장하게 형성되죠.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모 부처의 멍청이들이 날뛰었지만, 본질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더해서 계층 문제까지 끼게 되면서 노사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되었죠.

저기에다가 또 달아놓은 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절반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응답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군요. 흔히 말하는 촉탁직들, 예를 들어 운전기사나 경비와 같은 자리의 노년층일 가망이 높습니다. 은퇴로 인해 정규 고용으로 갈 가망이 없어 체념하는 케이스죠. 아니면 그렇게 갈 필요를 별로 못느끼거나 말이죠.

청년층의 경우도 고용 요건이 약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 대기업이 당당하게 "우리는 현역만(졸업예정자) 뽑는다"라는 소리를 했었죠, 아마? 이 말인 즉슨 취업 재수생이나, 이직 수요, 또는 공채 준비중에 방향을 튼 사람을 모조리 배제했다는 이야기와 다름아니죠. 이미 이런걸 필터링 해 버리는 기업 작태가 흔하니, 여기에 원천 배제된 사람들은 비정규직 고용 외에 대안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여성 고용의 경우도 비정규직 고용이 일상적입니다. 일단 고연령 신입과 같은 경우와 비슷한데, 여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을 뿐더러, 또 스스로도 출산같은 것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육아휴직? 공공기관 빼면 간큰 소리죠) 비정규직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이라...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째 테이신타이(廷身隊) 동원이 자발적이라는 이야기와 오버랩 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먹고 살려고,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하려는 짓도 자발적이긴 자발적이니 말이죠. 왜놈과 엽전의 간극과도 같은 것이 여기에도 있달까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붉은 기를 드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국가 따위보다는 꼴보기 싫은 부르주아지나 특정 인종을 때려잡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PostScript: 그 새 저 위의 기사를 내렸군요. -_-

뭐... 어찌 보면 뒷담화성이긴 하지만, 요즘의 인적자원에 관련된 논쟁이라던가 주변의 정황을 보면 참 이렇게 되묻고 싶어지는 상황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공계나 인문학계 정도는 말빨이나 권리장전이라도 잘 되어 있지만, 이 "기능"이라는 영역의 사람들은 관짝에 넣어 미이라가 되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한줌의 부엽토가 되어버린 수준이죠.

이 기능技能 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외래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대개의 경우 영어에서의 스킬이나 퍼포먼스의 역어로서 쓰이는 단어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기능機能(Function)과 뒤섞여서 대중없이, 그러나 소수설 처럼 쓰이는 허접한 위상을 가진 단어죠. 일본의 자료들을 보면 이 기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잘 하는데 필요되는 것들 중 주로 행동이나 수행, 즉 영어의 Performance나 Behavior 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즉,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퍼포먼스(내지 컴피턴시) 기반의 학습, 액션 러닝 같은 것에서 퍼포먼스, 컴피턴시, 액션 같은게 그 주된 대상이라 할 수 있죠.

이 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技術(Technology)와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죠.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 Skill이나 Performance의 대응언어로서 종종 쓰이는지라 칼처럼 자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 조작적으로(역시 일본에서 기능을 정의하는 와중에 나누는 거지만) 어떤 방법, 이론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실들로부터 정제된 어떤 결정체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기능과 기술은 종종 대립되는 것으로 언급되기 일쑤입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보는 기능은 철저하게 주변적인 것에만 천착하며, 그 본질을 전혀 꿰뚫지 못하고 있는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일쑤이고, 기능의 관점에서 기술은 자기가 만든 이론적 틀 안에만 갖혀져 있을 뿐 막상 일선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일 뿐이죠. 흡사 맑시즘에서의 교조주의 논쟁이나 실물경제론 논쟁과도 비슷한 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립구도는 초기의 제도도입자들이나 옛적 해외의 교육론자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생각하지 않고 또는 정말 상대의 부정적 요소들만을 보고 용어와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긴 합니다.

근래에 종종 더 이상 기능은 무의미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나 그 이상의 대학원 과정에서도 겉핥기 나마 기능이라는 요소를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죠. 흔히 "테크니션"의 업무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의학이나 생물학과에서의 실험동물들 관리하는 거라던가, 시료들 취급하는 거라던가.... 또한, 전통적인 도제훈련을 통해 입직하는 분야들, 예를 들면 조리사라던가 목공이라던가 하는 쪽도 이론화나 방법론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분과 개념이 점차 무너지는 한 형태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기능이나 기술이나 하나의 본질, 즉, "유능함"이라는 요소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외피일 뿐이라는 것을 종종 간과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이론화를 한다던가, 도제훈련을 시킨다던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이나 깨우침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 그 전달이 용이한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일 뿐이죠. 의과 교육을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구 다루기(소작기라던가 메스라던가, 겸자라던가)같은 스킬 부분이라던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것이 기능과 같은 영역을 가르친다면, 반대로 해부학이나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같은 것은 반대로 기술의 영역을 가르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교육이나, 사회학 교육, 정비사 교육 모두가 그 배합비가 다를 뿐 대개 비슷한 축이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변죽을 올리게 되는 것이 무슨 혁명적인 요소마냥 나오는 역량(Competency)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의 원래 의도는 저런 종합적 접근을 위한 도구인 셈인데, 어느사이엔가 "이미 비축되어 있되 나오지는 않은 잠재력"을 의미하는 식으로 흐르고 있죠. 즉, 포괄적 관점이 아닌 무슨 IQ 테스트 식의 개념으로 흘러간달까요. 그러다 보니 액션 러닝이니 유능(Competence)니 하는 또 다른 용어가 나오게 되고 말이죠.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일정한 영역이 손쉽게 기계나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착오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정말 광범위해서, 고위관료부터 저변의 임노동자까지도 그런 줄 알고 있죠. 이 부분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공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무언가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 만이 기능공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게 CNC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들이죠. 흔히 생각하기에 CNC 프로그래밍이라는 전형적인 공학적 장치에 의해서 그냥 데이터 값만 때려 넣으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떻게 절삭구가 이동할 것인지, 어떤 방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원하는 형상이나 정밀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조리 컴퓨터화가 되는 날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갈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음식을 만드는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계량화, 표준화 하고 있고, 이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영양학적인 부분이나 식이학적인 부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표준 레시피에서 조차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가열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영역이죠. 물론, 대량생산되는 식품공업이 자꾸 치고 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레스토랑업계는 성업하고 있죠.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비밀소스래봤자 물엿, 고추장, 소다수, 간장 정도의 배합물인게 대개인 업계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 생기는 미묘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점을 평가하고 돌아다니니까요.

건축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이 큽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며, 그 시공 과정이 매니징 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무수한 부분들, 예를 들면 미장공이라던가 목공이라던가, 인테리어 업자라던가, 창호공, 유리공, 거푸집공, 비계공 등과 같은 무수한 기능공이 부속되어야만 정상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로더 운전수 조차도 기능이 모자라면 사고가 나게 되죠.

대개의 기능분야는 종종 기술에 의해 침식당하는게 보통이고, 자동화나 기계화에 의해서 종종 그 노동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뱃사공, 부기원, 굴뚝청소부, 화부, 전신원 같은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복잡계인 대다수의 경우, 예를 들면 매번 오더의 양상이 달라지고, 다루어야 하는 재료가 제각각이며, 자동 기계로 하는데도 여러 준비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기 일쑤죠. 심지어 CNC와 같이 "더 이상의 기능공은 없다!"라고 나오는 분야 조차,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작업관리같은 부분의 경우 아카데믹한 방법론으로 죽어라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장이나 계장 아저씨가 대충 눈대중으로 때린 것 만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 아니 역으로 아카데믹한 방법론의 "숙련가"를 요구한다는 괴이쩍인 현상도 일으킬 지경이죠.

물론, 기능의 한계도 명확하고, 언젠가 없어질 분야들도 수두룩한 것은 주지할만한 사실임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의 계界(System)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 나오는데에는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