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z's Pandemonium]

비정규직 줄이자 취업문이 좁아졌다

이 기사를 보니, 과거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던 한 위대하신 지도자 동무가 생각나는군요. "양은 곧 질이다(Quantity has a quality all its own.)" 라고 일갈하신 그루지야의 인간백정강철의 대원수 말이지요. 동아에도 스딸린주의 분자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니 빨갱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하하하.-_- 자백하지 않더라도 내무위원 동지들께서 좀 면담을 하고 나면 신앙고백 하게 마련입니다. 아님 말고요.

기업의 고용인원 저하 문제는 예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흙퍼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비싼 노동력을(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고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력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 라는 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내지는 가족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제3세계권 국가들의 경우 그렇게 해서 사회가 나아졌습니까? 어딘가 나온 농담 대로, 그 동네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구를 여는 사람 하나, 주유기를 조작하는 사람 하나, 캐셔 하나, 앞유리 닦는 사람 하나 등등이 달려들고, 이들은 모두 한 집안 사람이라더라...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가 되는게 과연 좋을까 라고 묻고 싶군요.

저임금 고용이 일상화되면,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하거나 관리 기법을 개선하기 보다는, 반대로 양으로 질을 압도하려고 들게 되지요. 흔히 말하는 기술 혁신이나 부가가치의 증대에 대해서도 게을러지고, 노동력에 대해서도 정교한 보상과 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남이 키워놓은 노동력을 빨아먹고 버리는 식의 행태를 일상적으로 하게 되죠. 특히나, 문제가 있는 한계 기업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비정규직과 같은 제도화된 노동력 착취 수단에 기대어 연명을 하게 됩니다.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실제,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기업들을 보면, 그야말로 노동 문제의 백태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일상화 되어 있죠. 동일 직무에 배치되어도 다른 임금과 처우를 받는게 보통이고, 대개, 정규직에 대한 관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작태를 보이죠. 흔히 말하는 "의무는 다같이, 권리는 우리만"이라는 현상이 아주 만연하고, 그래서 조직 문화가 아주 예쁘장하게 형성되죠. 비정규직 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모 부처의 멍청이들이 날뛰었지만, 본질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더해서 계층 문제까지 끼게 되면서 노사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되었죠.

저기에다가 또 달아놓은 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절반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응답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군요. 흔히 말하는 촉탁직들, 예를 들어 운전기사나 경비와 같은 자리의 노년층일 가망이 높습니다. 은퇴로 인해 정규 고용으로 갈 가망이 없어 체념하는 케이스죠. 아니면 그렇게 갈 필요를 별로 못느끼거나 말이죠.

청년층의 경우도 고용 요건이 약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 대기업이 당당하게 "우리는 현역만(졸업예정자) 뽑는다"라는 소리를 했었죠, 아마? 이 말인 즉슨 취업 재수생이나, 이직 수요, 또는 공채 준비중에 방향을 튼 사람을 모조리 배제했다는 이야기와 다름아니죠. 이미 이런걸 필터링 해 버리는 기업 작태가 흔하니, 여기에 원천 배제된 사람들은 비정규직 고용 외에 대안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여성 고용의 경우도 비정규직 고용이 일상적입니다. 일단 고연령 신입과 같은 경우와 비슷한데, 여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을 뿐더러, 또 스스로도 출산같은 것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육아휴직? 공공기관 빼면 간큰 소리죠) 비정규직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이라...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째 테이신타이(廷身隊) 동원이 자발적이라는 이야기와 오버랩 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먹고 살려고,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하려는 짓도 자발적이긴 자발적이니 말이죠. 왜놈과 엽전의 간극과도 같은 것이 여기에도 있달까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붉은 기를 드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국가 따위보다는 꼴보기 싫은 부르주아지나 특정 인종을 때려잡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PostScript: 그 새 저 위의 기사를 내렸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