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z's Pandemonium]

OECD 최종본 “보유세를 소득재분배 수단 삼는건 부적절” 

신문을 보다 보니 위와 같은 기사가 떴더군요. 보면서 든 생각은 하납니다. "[위행위자]는 집에서."

사람들이 귀찮아서 원문 안찾아볼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원문 자체는 관련 구독을 신청해야 OECD로부터 받아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보고서의 요지는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죠.

 20일 공개된 어쩌고 해서, 도데체 무슨 보고서가 그런가 했더니 이 보고서더군요.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위의 내용인 일단 요약문인 셈인데, 제목에 나와있다시피 2005년도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린 셈이죠. 지금 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꽤 재미있는 내용이니 읽어볼 만 할겁니다.

 기사의 논조와 보고서 요약문의 언급을 같이 보고 있노라면, 어투를 살짝 살짝 비틀어 놓는게 진짜 쪽X리들을 압도하는 수준이군요. 하긴, 모스끄바 3상 회의에 대한 날조기사를 쓰던 언론이 50년이 지났다고 그 피가 맑아지겠냐마는 말이죠.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진 모순성을 지적하는 뉘앙스라고 보이는데, 그게 해서는 안될짓인양 투로 바꾸는 것은 정말 기가 찬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언급을 살짝 따와 보면....

The Bank of Korea is under pressure to raise interest rates to stabilise the upward trend in real estate pric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Prices of apartments in certain districts of Seoul rose 10%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lthough on a nation-wide basis, prices are up less than 4%. However, interest rate hikes are a blunt instrument for influencing real estate prices and would be harmful to the nascent recovery in domestic demand. The economic impact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in specific regions is likely to be limited, although it may raise equity issues about the distribution of wealth. Such concerns should be addressed by targeted measures, such as ensuring that the capital gains tax is adequate to achieve the desired level of redistribution. Policies to deal with real estate prices should be market-friendly. In particular, the authorities should end the stop-and-go pattern of imposing regulatory measures aimed at stabilising prices, and then periodically removing such measures to boost the construction sector.(OECD, 2005)

 라고 되어 잇습니다. 번역 해 보면....

번역문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국문으로 읽으면서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주택 공급 자체를 다룬다기 보다는, 내수 수요 진작과 주택 가격 앙등을 통제하는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방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목표를 정확히 노리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단순하게 on-off 스위치 식으로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정해진 규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명확히 정해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압력을 즉흥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러한 수요를 연기시키는 식의 정책을 펴라고 읽는게 적정하겠죠.

 이걸 기사 본문에서는 닥치고 부동산 규제 푸셈~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처럼 말한 게 아닌가 싶군요. 경제학자들의 말이 상당히 교묘하게 책임회피적이라는 먼은 있는데, 그래도 저걸 이렇게 읽는건 좀 틀리지 않았나 싶군요.

 사실, 다른것 보다 진짜 욕나오는건 비정규직에 관련된 언급인데...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To reverse the trend towards dualis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social safety net for non-regular workers …

(중략)

… and increase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Bet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ocial safety net would reduce the cost advantage that encourages firms to shift from regular to non-regular workers, who now account for one-third of employees. Perhaps as important, non-regular workers provide greater employment flexibility for firms. Stopping or even reversing the rising shar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nsuring overall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requires increased employment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The 1998 reform to allow collective dismissals of regular workers for managerial reasons has not created enough flexibility in pract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specifying acceptable criteria for dismissal -- including to prepare against future crises --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to ensure enhanced flexibility. The effort to obtain a consensus among the social partners on reform of labour laws and practices has been frustrated by a difficult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more harmonious environment by implementing the roadmap to resolve remaining industrial relation issues. In sum, a comprehensive package is needed that includes less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workers, greater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s by the safety net and an improved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 (OECD, 2005)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중략이 낀 부분은 고령자 고용 보조금에 대한 비판(과도비용 초래의 우려)과, 이를 사회 보험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더 앞에는 사회 보험이 영 비실하다는 걸 까는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나가는 듯 하고... 일단 중략을 끼게 된건 제목을 제대로 읽으려면 같이 놓고 봐야 해서 그렇습니다.

번역문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최대한 줄이며, 특히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앞뒤 다 짜르고, 정규직에 대한 더 큰 유연성, 아니, 해고 문제 식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비정규직 금지법안(이런건 한국에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언급이 기사에서는 나오지만, 실제 보고서에서는 주된 이슈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저질스러운 타이틀을 경제학자들이 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려면 이계깽판물 환타지 소설은 쓰지 말아야죠. 이쯤 되면 기자와 편집진의 기본 소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OECD 자체가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편인 집단이어서 사실 보고서를 볼때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같은 걸 강조하기 보다는 상호이동성 같은데 더 주안을 두고 있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념적인 편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보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보고서들은 지역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만큼 밝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슈에 대한 개념 역시 결국 해당 국가의 레포터들, 주로 정부출연기관 등의 협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분석 자체는 그쪽 소속 경제학자들이 하지만, 각 소스들은 결국 국내 소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어느정도의 편향성도 있고, 새로운 추가적인 정보라기에도 약간 민망한 경우가 많죠. 즉, 국제단체라고 해서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쌍팔년도 시절처럼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컨셉이 취약해서 스스로를 못다룰만큼 취약한 것도 아닌데, 언론이나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그 시절의 기질이 다분히 남아서 흡사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한 것 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런 떡밥이 아직 난무하는 거고 말이죠.

 뭐, 이러다가 언론이 기본적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광고물을 배달하는 채널"로 전락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안사줘서 찌질해졌다고 용팔이들처럼 찌질대지 말고, 지금 좀 똑바로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군요. 저런 저질 낚시좀 작작하고.

세상에는 위와 같이 세 종류의 구라가 있다고 하죠. 그 말대로, 통계라는 건 숫자라는 "객관성"의 탈을 쓴 허위의 존재기도 합니다. 원래 숫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해석"을 덧붙이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인데, 숫자 자체를 이미 "해석"해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더 할말이 없죠. 근래 이 통계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우선, 건교부 쪽에서 아파트가격 통계를 들이밀고, 이게 또 언론쪽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죠. 건교부 쪽은, 아마도 등록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평 단위로 평균을 내어 그 평당 단가를 가지고 가격 동향을 설명한 모양이더군요. 언론에서는 이것은 부동산의 특성을 무시하고 만든, 말 그대로 정책의 효과를 뼁끼칠하기 위한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이죠.

언론의 주장 자체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위치 조건에 따라 고유의 가치가 결정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유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걸 등가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아파트의 거래 유니트가 평이라기 보다는 한덩어리의 공간이고, 그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평당 단가라는게 변동하기 때문에 평당 거래가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한 발상입니다.

다만, 통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고유성 자체를 분류하고 비슷한 것을 묶음으로서, 계량화 하여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동질성 위주로 어떤 원 자료나 대상을 정렬하고 가공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저런 좀 작위적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고유성"을 놓고 까기 시작한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센서스 같은 경우야 조사사업 자체가 워낙 유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카테고리화 하여 인지하는 것들을 조사하니 별 말이 없지만, 저런 산업이나 경제 통계 쪽은 늘상 논쟁의 여지를 안고 살죠.

물론 저 값이 "세공되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는 건 웃기는 소리긴 합니다만, 통계는 기본적으로 세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값이라는 건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1주일 단위로 아파트 버블과 급냉(거래중단이니 하는)이 오가는 꼬라지 보다는 세공되었더라도 그런대로 평준화된 값으로 나타나는 세공 통계쪽이 더 신뢰가 가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건교부가 단지별 아파트 동향까지 파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보니, 시군구 급의 지역정부는 도데체 뭘 해 쳐먹고 사는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원.

한국GDP 1계단하락 브라질에 추월당해… 세계 12위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오늘 모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들 께서 꺼내들고는 경제운용의 실책을 따지고 계시더군요. 브라질에 졌다고 쨍알대고, 이래서는 안되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의 소스는 세계은행, 2003년 것과 2005년 것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4년 건 마침 받아놓은 자료가 없어서 말이죠-_-.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상위 20개 국가를 비교해 봤는데, 오스트리아가 빠지고 터키가 새로 진입한게 눈에 띕니다. 뭐, 이 표가 늘 그렇듯이, 본좌 미국과, 그 1/3에서 1/2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절반쯤인 독일과 중국, 영국이 상위 랭커를 차지합니다. 이 순위에서 보면 중국의 약진이 어마어마한데, 프랑스를 제치고 현재 4위더군요. 역시 욱일승천하는 기세랄까요. 다음 표가 그것입니다. 글자가 좀 깨지는군요-_-. 이런거엔 재주가 젬병이라.

옆에 붙은 변화율은 (2005년도 자료/2003년도 자료)-1 을 한 숫자입니다. 즉, 2년 동안 몇 %나 얘들이 성장했는가죠. 실제 통계를 계산할 때에는 무의미한 숫자긴 하지만, 대충 상대적으로 어떤 놈이 얼마나 컸나를 보는 건 가능한 고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보면 뻔한 숫자들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충 때려서 매년 20~30% 정도는 쑥쑥 크는게 보이고, 선진국은 7~10% 정도 매년 성장하는 경향이 뻔히 보이죠.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건 일본입니다. 매 년 2% 정도의 성장을 한게 전부더군요. 경제 규모가 상당한데 비해서 미국처럼 세뇨리지와 프리미엄을 먹고살지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제대로 정체를 겪는 모습이죠.

한국의 성장율은 15% 정도로, 딱 어중간한 숫자입니다. 사실 경제운용에서 좀 문제가 없잖아 있기는 한게, 스페인이나 캐나다에 비교해도 성장율 면에서 그리 잘 성장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캐나다의 경우야 워낙 자원부국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계 국가인 스페인에 비해서도 그리 성공적인 모양은 아니니 말이죠. 그렇지만 비슷한 급인 멕시코에 비하면 잘 했고, 인구 대국인 인도와 비교해도 꿀리지는 않기는 합니다. 브라질이나 중국, 터키는 한참 성장과 경제화(GDP라는건 거래하지 않던 것이 화폐로 거래가능하도록 전환된다는 의미도 있죠)가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셋다 3000불이 안되거나 막 넘었거나 그렇습니다) 쟤들의 팽창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는 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율을 더 못 끌어 올리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다른 자료를 더 보고 이야기 해야 하지만, 일단 정부가 부채비율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아마 OECD 평균의 50% 정도던가), 외환 쪽도 상당히 안정성 기조로 굴리는 경향이 커서 펌핑 자체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긴 한데, 역시 몸을 사리고 있죠. 뭐랄까, 펌핑하다 역으로 30% 가 날아갔던 IMF의 트라우마랄까요. 덤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율을 결정짓는건 자원비용, 특히 석유가격이 커서 이럴때 푼다고 제대로 돌아갈지도 미지수인 부분도 있고요. 소득 분배구조도 문제죠. 일본의 신화는 1억총중산 덕이기도 하니까요.

경제가 한참 과도기고, 갈 길이 먼 것도 맞고, 정부가 삽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GDP 순위 떨어졌다고 정부를 성토한다는 건 좀 거시기 하죠. 그럼 정부가 덩치 큰 개발도상국들 겐세이 놓으라는 소리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정부의 거시경제 상에서의 역할이 큰 만큼 삽질을 안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정부만 탓해서 될 일은 아니죠.

PostScript:이번에 일단 대만 추월이 거의 확고해 지긴 한 모양이더군요. 대충, 고소득국가에는 아직 한참 딸리지만, 슬슬 유럽권 국가의 꼬리는 따라잡긴 한 듯 합니다. 인구만 좀 받쳐준다면 더 치고나갈 여지는 충분할텐데, 이게 문제라면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