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0 10:00

일본 신도시가 어쩌고 어째?

 괜히 조중동이 아니군요. 병신들. "구상에 10년 건설엔 40년…일본엔 ‘불쑥 신도시’ 없다" 라는 제목의 일본 특파원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다마 뉴타운이야 뭐 성공사례라는데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걔들 아예 신도시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사례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하는군요. 르뽀가 아니니 그렇지만, 일본의 모든 신도시가 저런 식인 줄 알도록 호도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도쿄권만 해도 치바나 사이타마 같은 데에는 신도시 계획 실패 덕에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 외에 소소하게 진행된 뉴타운 계획들은 완전히 공전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민간 디벨로퍼들에 의한 도시개발쪽은 더 심각한 수준이죠. 그나마 일본 민간 디벨로퍼들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철도망을 유치(걔들 사철 시스템은 우리의 광역버스랑 비슷하죠)하는 등의 조치도 잘 하는데도 개판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존내 처절한 실패사례도 걔들 많지요. 계획만 잡다가 어리버리하게 실패한 나고야권의 토카다이 뉴타운이라던가(여긴 AGT깔았다 적자로 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안들어갔죠), 하도 산자락을 갉아 만들어서 1.1km 이동을 위해 경사 엘리베이터로 10분을 내려와야 하는 케이한신권 일대의 뉴타운들이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많이 힘들죠.

우수사례를 배워 오고, 거기서 발견점을 찾는 건 좋습니다마는... 옛 북학파들 처럼 청나라 넘들은 똥도 향기롭다는 식으로 나오면 매우 곤란하죠. 일본이 장기적 계획에 입각해서 어쩌고 하는데... 걔들 보나마나 시간 질질끌고 해결은 못하고 해서 40년이 걸린걸겝니다. 우리나라는 체념이 빠르지만, 걔들은 집념이 좀 강하죠. 일본을 볼때, 단순히 관급 내지 관 주도의 개발만을 본다면 그렇지만, 반대로 민간 개발자들에 의한 개발은 상당히 스피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말이죠.

무엇보다... 지역개발의 근본적 문제는 지자체의 무능입니다. 신도시 터뜨리는 건교부도 문제가 크지만, 당장에 제대로 개발을 핸들링하지도 못한채 지방세 수입에 난개발을 용납하는 쓰레기같은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난이 개선되지 못하는 거죠.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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